[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682 | 우리 남편은 주식 투자 후 수익 난걸 얘기를 안해요... 13 | 11111 | 2026/01/03 | 4,625 |
| 1781681 | 화려한 날들 역시 성재가 제일 불쌍 1 | oo | 2026/01/03 | 1,417 |
| 1781680 | 박나래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전혀 몰랐어요 22 | .. | 2026/01/03 | 27,074 |
| 1781679 | 일년반만에 끝나네요 3 | 부자 | 2026/01/03 | 2,829 |
| 1781678 | 곤약젤리 1 | ... | 2026/01/03 | 1,269 |
| 1781677 | 호다닥 김치 만두 만들어 먹었어요 3 | .. | 2026/01/03 | 2,319 |
| 1781676 | 뭐든지 짜다는 왠수 8 | 왠수 | 2026/01/03 | 2,258 |
| 1781675 | 엄마가 의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더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12 | 흠 | 2026/01/03 | 4,661 |
| 1781674 | 집에서 초간단 생크림케잌 만들었어요 2 | ㅇㅇ | 2026/01/03 | 2,013 |
| 1781673 | 함소원 딸 8 | ..... | 2026/01/03 | 6,524 |
| 1781672 | 불체자 강제 추방 금지법 발의 54 | .. | 2026/01/03 | 3,307 |
| 1781671 | “스태프 12명에 성폭행당한 단역배우, 결국 사망…진상규명 해달.. 7 | ㅇㅇ | 2026/01/03 | 7,569 |
| 1781670 | 순두부 찌개 끓일때 소고기 다짐육넣어도 맛괜찮나요 2 | ... | 2026/01/03 | 1,383 |
| 1781669 | 다른 정자 이란성 쌍둥이, 하나는 강간, 여러분이라면 5 | 넷플드라마 | 2026/01/03 | 3,992 |
| 1781668 | 지인과 밥먹고 쿠폰으로 커피마실때요 22 | 밥 | 2026/01/03 | 6,334 |
| 1781667 | 약국 다녀왔어요 4 | 늙으니 주책.. | 2026/01/03 | 2,172 |
| 1781666 | 수면 위내시경후 입술상처 문의드립니다 2 | ^^ | 2026/01/03 | 1,148 |
| 1781665 | 무조청 만들었어요 ㅎㅎ 2 | 부자되다 | 2026/01/03 | 1,591 |
| 1781664 |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4명중 2명 탈팡 했네요 9 | 레ll | 2026/01/03 | 2,198 |
| 1781663 | 베네수엘라 침공의 명분 10 | 몸에좋은마늘.. | 2026/01/03 | 4,438 |
| 1781662 | [단역배우] 두자매 자살사건 엄마입니다. 얼굴을 기억해주세요. 3 | ㅇㅇ | 2026/01/03 | 3,888 |
| 1781661 | 베네수엘라 대통령부부 생포 5 | ㅁㅊㄴㅇ | 2026/01/03 | 2,957 |
| 1781660 | 일룸과 리바트 어디가 좀 더 나은가요? 8 | 옐로우 | 2026/01/03 | 1,953 |
| 1781659 | 저출산 해결책 쓰신 분께 10 | 미친 | 2026/01/03 | 1,390 |
| 1781658 | 구안와사걸린지 3주 13 | ㅇㅇ | 2026/01/03 | 4,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