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3979 | 어제 지귀연이 한 말 보셨나요? ㅠㅠ 7 | ㅇㅇ | 2026/01/10 | 4,311 |
| 1783978 | 증편(기정떡)과 어울리는 음료 뭘까요?] 17 | 커피별로 | 2026/01/10 | 1,484 |
| 1783977 | 제주도 특파원 나와주세요 6 | .. | 2026/01/10 | 1,761 |
| 1783976 | 나르 엄마글 보고 반성해요 13 | ㅡㅡ | 2026/01/10 | 3,913 |
| 1783975 | 다음 아고라 없애고 입틀막도 재앙이 때네 7 | ..... | 2026/01/10 | 1,182 |
| 1783974 | 매를 버는 남편 7 | ooo | 2026/01/10 | 2,156 |
| 1783973 | 성형외과 알고리즘 보면 성형해서 완전 새로 태어난 분 얼굴보니 .. 6 | ..... | 2026/01/10 | 1,779 |
| 1783972 | 몸 욱신 혀타들어감 1 | ㄹㅎㅎ | 2026/01/10 | 899 |
| 1783971 | 턱 디스크 빠지는 거 스프린트 3 | ㅇㅇㅇ | 2026/01/10 | 659 |
| 1783970 | 여자의 일생 (99살) 6 | ... | 2026/01/10 | 3,597 |
| 1783969 | 하안검 동네병원 2 | ... | 2026/01/10 | 944 |
| 1783968 | 전 나르를 잘 모르겠거든요 20 | 나르가 뭡니.. | 2026/01/10 | 3,270 |
| 1783967 | 아들이 성형을 원하는데.. 23 | 성형 | 2026/01/10 | 3,850 |
| 1783966 | 아들 자랑 해봐요.. 6 | ㅎ | 2026/01/10 | 2,044 |
| 1783965 | 샤시유리가 지혼자 깨져있네요ㅜㅜ 5 | 황당 | 2026/01/10 | 3,234 |
| 1783964 | 사랑에 빠져 본적이 없어요 8 | 불행이죠 | 2026/01/10 | 1,931 |
| 1783963 | 날 위한 위로 한가지씩 말해봐요~ 34 | 인생 | 2026/01/10 | 3,995 |
| 1783962 | …무인기 침투 北주장 사실 아냐" 5 | ㅇㅇ | 2026/01/10 | 1,175 |
| 1783961 | 호캉스글이 거짓이라는 댓글들 8 | ㅇㅋ | 2026/01/10 | 2,843 |
| 1783960 | 묵은깨는 언제까지 먹을수 있나요? 7 | 냠냠 | 2026/01/10 | 993 |
| 1783959 | 문상갈때 5 | 흐린 날 | 2026/01/10 | 1,096 |
| 1783958 | 우리집 고양이 털이 1억개래요 3 | .. | 2026/01/10 | 1,520 |
| 1783957 | 집에 손님 자주 초대하는 분들 질문 15 | bb | 2026/01/10 | 2,999 |
| 1783956 | 염색안한지 1년 좀 지났어요 12 | 벌써1년 | 2026/01/10 | 2,896 |
| 1783955 | 일기예보 진짜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33 | 222 | 2026/01/10 | 18,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