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001 | 이젠 안보게 되네요. 1 | … | 2025/12/13 | 1,974 |
| 1781000 | 서울여자간호,삼육보건간호중 어디가야할까요? 5 | 봄여름1 | 2025/12/13 | 1,479 |
| 1780999 | 이사나간 세입자분께 제가 오버하는건지.. 49 | 하. | 2025/12/13 | 5,538 |
| 1780998 | 한라산 등반 다녀왔어요 4 | 제주 | 2025/12/13 | 1,494 |
| 1780997 | 오늘도 일기예보 틀린건가요? 12 | 잘될꺼야! | 2025/12/13 | 3,143 |
| 1780996 | 암투병을 아는척 하지마라..는 말 11 | 뒷북 | 2025/12/13 | 5,296 |
| 1780995 | 유자청과 유자차 차이가 뭐예요? 6 | 땅지맘 | 2025/12/13 | 2,118 |
| 1780994 | 시어머니의 6번째 입원 수속을하며..ㅡㆍㅡ 25 | 종합병원 | 2025/12/13 | 7,375 |
| 1780993 | "쿠팡 반품 보냈다가 벌금 20만원 낼판"… .. | ㅇㅇ | 2025/12/13 | 3,096 |
| 1780992 | 시모의 이상한 심리? 15 | ... | 2025/12/13 | 3,356 |
| 1780991 | 국어3 영어3 사탐 4 수학5 4 | 1 | 2025/12/13 | 1,857 |
| 1780990 | 12월 시간이 미친듯이 가네요 6 | 콩 | 2025/12/13 | 1,982 |
| 1780989 | 날씨까지 도와주네요 4 | 흐미 | 2025/12/13 | 2,564 |
| 1780988 | 환전 문제 질문드려요. 5 | 여름이 | 2025/12/13 | 843 |
| 1780987 | 마약게이트, 이대로 뭍을수없다. 공개수사를 국민이 요구해야~! 14 | 백해룡국민께.. | 2025/12/13 | 1,654 |
| 1780986 | 적인걸 시리즈 재밌나요 3 | ㅓㅗㅗㅎㅇㄹ.. | 2025/12/13 | 528 |
| 1780985 | 갑자기 혈뇨보신분 응급실 가셨나요? 2 | ㅇㅇ | 2025/12/13 | 2,785 |
| 1780984 | 넷플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너무 유치해요 1 | 넷플영화 | 2025/12/13 | 1,381 |
| 1780983 | 인간관계는 나를 괴롭게한다 16 | ㅇㅇ | 2025/12/13 | 5,416 |
| 1780982 | 남자 45살이면.. 4 | .. | 2025/12/13 | 2,816 |
| 1780981 | 영하 40도 북극 견디는 5㎝ 나무 북극버들 2 | 링크 | 2025/12/13 | 1,255 |
| 1780980 | 순자엄마란 유튜브 보는분 있나요? 12 | 순자 | 2025/12/13 | 4,541 |
| 1780979 | 인도네시아, 홍수로 사망자 1천명 육박 | 안타깝 | 2025/12/13 | 1,833 |
| 1780978 | 끌리는 남자분이 있는데요.. 34 | 미혼 | 2025/12/13 | 4,939 |
| 1780977 | 총각김치가 맛이 안나는데요 ㅜㅜ 16 | ㅡㅡ | 2025/12/13 | 1,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