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096 | 카톡 업데이트 5 | 궁금 | 2026/01/24 | 1,438 |
| 1788095 | 미국주식보다 한국주식 사야할까요? 16 | 주린이 | 2026/01/24 | 3,638 |
| 1788094 | 제옥스 네불라2라 운동화 1 | 사이즈 | 2026/01/24 | 665 |
| 1788093 | B형독감 걸렸는데 타미플루 안 먹어도 되나요? 4 | 독감 | 2026/01/24 | 1,179 |
| 1788092 | 동네 공부방인데, 첨엔 소수였다가 인원이 점점 느는데 선생님께말.. 26 | 학원 | 2026/01/24 | 5,111 |
| 1788091 | 러브미 가족 셋 중에 누가 제일 걱정되나요 17 | ㅇㅇ | 2026/01/24 | 3,010 |
| 1788090 | 눈뜨자마자 집때문에 고민이네요 9 | 주말아침 | 2026/01/24 | 3,409 |
| 1788089 | 2세대 보험 전환하셨어요? 2 | 0011 | 2026/01/24 | 1,260 |
| 1788088 | 변액유니버셜 해지 안 했던 저를 칭찬해요 10 | .... | 2026/01/24 | 4,573 |
| 1788087 | 18평 작은집도 로청 필요할까요? 10 | .... | 2026/01/24 | 2,077 |
| 1788086 | 플룻이 전공하면 5 | .. | 2026/01/24 | 1,271 |
| 1788085 | 올반 깨찰빵 추천이요!! 3 | ㅇㅇ | 2026/01/24 | 1,318 |
| 1788084 | 국대 떡볶이 근황.jpg 8 | 이래도구매할.. | 2026/01/24 | 4,373 |
| 1788083 | 현차 53에 들어간 나 10 | ㅇㅇ | 2026/01/24 | 5,743 |
| 1788082 | 신용으로 주식하면 떨어져도 팔아야하나요? 7 | ... | 2026/01/24 | 2,043 |
| 1788081 | 환율 떨어졌어요 12 | 환율 | 2026/01/24 | 4,390 |
| 1788080 | 서을은 눈이 내렸나요? 3 | 지방사람 | 2026/01/24 | 2,743 |
| 1788079 | 매불쇼 댓글창 눈치보는거 피곤해서 17 | .. | 2026/01/24 | 3,015 |
| 1788078 | 기흥, 화성, 이천, 청주 반도체팹? 4 | .. | 2026/01/24 | 1,692 |
| 1788077 | 다주택 양도세 중과 관련. 집단정신병 수준. 가만 두면 안되겠어.. 17 | 우와 | 2026/01/24 | 2,126 |
| 1788076 | 이혼숙려 남편 왜저래요ㅋㅋ 10 | .. | 2026/01/24 | 5,914 |
| 1788075 |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4 | ... | 2026/01/24 | 1,683 |
| 1788074 | 정수기를 달아야 하는데 7 | ㅇㅇㅇ | 2026/01/24 | 1,159 |
| 1788073 | 강남세브란스 8 | 서울 | 2026/01/24 | 1,874 |
| 1788072 | 미국개미의 한국주식시장 응원가 16 | 미국개미 | 2026/01/24 | 4,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