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510 | 벽시계 보고 살만한 곳? 2 | 질문 | 2026/01/25 | 493 |
| 1788509 | 차은우 탈세 200억추징 3 | 현소 | 2026/01/25 | 2,292 |
| 1788508 | 아르바이트 옮길까요, 말까요? 1 | ........ | 2026/01/25 | 805 |
| 1788507 | 사랑에 자유를 섞어야 1 | hhgf | 2026/01/25 | 704 |
| 1788506 | 은퇴 후 전세주고 집 사기? 8 | 도란도란 | 2026/01/25 | 1,608 |
| 1788505 | 유지할수 있다면 대형평형이 좋으신가요? 19 | … | 2026/01/25 | 3,267 |
| 1788504 | 넷플릭스 스릴러 영화 추천해주세요 대기중 8 | 대기 | 2026/01/25 | 2,320 |
| 1788503 | 고양이와 보내는 하루 9 | .. | 2026/01/25 | 1,353 |
| 1788502 | 방3개중 방2개만 난방하면 가스요금 절약돠나요? 14 | 아직겨울 | 2026/01/25 | 2,782 |
| 1788501 | 심심해서 써보는 영화 만약에 우리, 말차시루 후기 1 | 음 | 2026/01/25 | 1,197 |
| 1788500 | 맥도날드 이 햄버거 맛있어요! 5 | 저렴하고 | 2026/01/25 | 2,649 |
| 1788499 | 너만 참으면 되는데 8 | ㅇㅇ | 2026/01/25 | 2,330 |
| 1788498 | 생리가 몸을 더 힘들게하는걸까요. 14 | abc | 2026/01/25 | 2,213 |
| 1788497 | 옥수수 뻥튀기(강냉이)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7 | .. | 2026/01/25 | 1,013 |
| 1788496 | 아테네와 이스탄불 여행 어디가 더 좋을까요? 6 | 여행 | 2026/01/25 | 840 |
| 1788495 | 은퇴 후 경기권 구축 인테리어해서 사는거 2 | ㅇㅇ | 2026/01/25 | 1,199 |
| 1788494 | 은퇴이후 전세 사시는분들 12 | 집한채있고 | 2026/01/25 | 3,621 |
| 1788493 | 5년간 우상향했던 주식 8 | 배당 | 2026/01/25 | 4,193 |
| 1788492 | 해병 순직 재판 “임성근, 허위 진술 요구 수중수색도 알아” | 해병 순직 .. | 2026/01/25 | 768 |
| 1788491 | 패딩 목부분 썬크림 묻은거만 지우는 제품있을까요? 3 | 패딩 | 2026/01/25 | 1,930 |
| 1788490 | 두쫀쿠가 맛있긴 하네요 7 | .. | 2026/01/25 | 2,465 |
| 1788489 | 과자 끊고싶어요 10 | ^^ | 2026/01/25 | 2,172 |
| 1788488 | 크림 파스타에 넣을 재료 5 | 재료가없다 | 2026/01/25 | 821 |
| 1788487 | 사춘기 중고생 남매 | …… | 2026/01/25 | 719 |
| 1788486 | 남자와 같이 살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이 91 | 음.. | 2026/01/25 | 18,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