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904 | 당뇨는 증상이 있나요??? 10 | ..... | 2026/01/26 | 3,719 |
| 1788903 | 김어준 총리 꽃 무슨 얘긴가요? 16 | . . | 2026/01/26 | 3,744 |
| 1788902 | 사람일은 끝까지 모르는게 5 | ㅗㅎㄹㅇㄴ | 2026/01/26 | 3,634 |
| 1788901 | 강아지 케어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8 | 강아지 | 2026/01/26 | 1,189 |
| 1788900 | 30억짜리 아파트 실제 보유세 30 | .... | 2026/01/26 | 6,728 |
| 1788899 | 에코프로 공매도 7 | … | 2026/01/26 | 2,097 |
| 1788898 | 지금 국장 etf 어떤것을 사는게 가장 좋을까요? 5 | 마늘꽁 | 2026/01/26 | 2,798 |
| 1788897 | 마운자로 하시는분들 손이요. 4 | say785.. | 2026/01/26 | 1,576 |
| 1788896 | 도박판이구만요 코스닥 7 | 도박 | 2026/01/26 | 3,248 |
| 1788895 | 적금들면 바보죠 15 | . . . | 2026/01/26 | 6,701 |
| 1788894 | Sdi는 왜오르나요? 7 | dalfac.. | 2026/01/26 | 2,503 |
| 1788893 | 평일에 퇴근하고 약속잡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분들이요 2 | ........ | 2026/01/26 | 1,440 |
| 1788892 | 미국의 서북청년단과 트럼프 기소가능성 5 | .... | 2026/01/26 | 1,136 |
| 1788891 | 뇌혈관과 심장혈관 검사는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8 | 분당쪽 용인.. | 2026/01/26 | 1,458 |
| 1788890 | 현대차 하이닉스 익절해야 하는 타이밍인가요? 9 | 123123.. | 2026/01/26 | 3,913 |
| 1788889 | 미국에 갔던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36 | Oo | 2026/01/26 | 20,972 |
| 1788888 | 보유세 3%정책 대상자 40 | .. | 2026/01/26 | 3,776 |
| 1788887 | 이태원 사고는 그럼 10 | ㅓㅗㅎㅎ | 2026/01/26 | 2,826 |
| 1788886 | 원목식탁 포세린식탁 뭐가낫나요? 9 | ㅡㅡ | 2026/01/26 | 1,293 |
| 1788885 | 보온병 보온안되는거 버려야하는거죠?>> 1 | 보온병 | 2026/01/26 | 655 |
| 1788884 | 부부 속초 온천 여행 (주말) 9 | .... | 2026/01/26 | 1,965 |
| 1788883 | 현대차 고수님..! 11 | ㅇㅇ | 2026/01/26 | 3,819 |
| 1788882 | 보통 아침에 일어난 직후랑 오후에 키 줄어들었을때랑 몇센티 차이.. | ㅇ | 2026/01/26 | 326 |
| 1788881 | "정보 유출 3000건"이라던 쿠팡…경찰 &q.. 1 | ㅇㅇ | 2026/01/26 | 1,563 |
| 1788880 | 눈끝에서 눈물이 나는데요, 2 | 나비야 | 2026/01/26 | 1,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