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508 | 차은우 탈세건은 의도성이 명백하잖아요 7 | .. | 2026/01/24 | 3,279 |
| 1788507 | 은애하는 대군마마 8 | @@ | 2026/01/24 | 2,963 |
| 1788506 | 미성년자혼자 카드재발급될까요 6 | 은행 | 2026/01/24 | 804 |
| 1788505 | 유재석 아이유 8 | .. | 2026/01/24 | 4,323 |
| 1788504 | 갱년기… 억울하고 화가나요 14 | … | 2026/01/24 | 5,860 |
| 1788503 | 추우면 정신을 못차려요... 너무 힘들어요 18 | ㅠ | 2026/01/24 | 3,740 |
| 1788502 | 제미나이에서 사주 상담하면 좋은 얘기만 해 주나요? 4 | mm | 2026/01/24 | 2,371 |
| 1788501 | 재래시장 점포 임대업 아시는분 9 | 00 | 2026/01/24 | 1,185 |
| 1788500 | 이번주 로또 1등 50 억이에요 10 | 헐 | 2026/01/24 | 5,344 |
| 1788499 | 재즈 한곡_ Midnight Dejavu~ 色彩のブルース - E.. 6 | 음악 | 2026/01/24 | 715 |
| 1788498 | 20대 애들 사촌결혼식에 어떻게 입고 가나요. 11 | .. | 2026/01/24 | 1,610 |
| 1788497 | 식초가 가장 14 | 삼겹살 기름.. | 2026/01/24 | 4,442 |
| 1788496 | 이중 하나는 거짓말 읽으신 분 3 | A | 2026/01/24 | 2,237 |
| 1788495 | 전 파채랑 삼겹살 먹는게 왜이리 맛있을까요 12 | ㅡㅡ | 2026/01/24 | 2,634 |
| 1788494 | 치질수술이 힘든수술인가요? 13 | ..... | 2026/01/24 | 2,856 |
| 1788493 | 언니 명품백 하나 꼭 사주고 갈건데요 32 | .. | 2026/01/24 | 6,532 |
| 1788492 | 유투브쇼츠에서 파는 짝퉁가방 | 궁금 | 2026/01/24 | 1,439 |
| 1788491 | 여태껏 건희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14 | ㅠ | 2026/01/24 | 6,989 |
| 1788490 | 온수가 안뜨거워요~~보일러 문제일까요? 11 | 00 | 2026/01/24 | 1,706 |
| 1788489 | 관리비 65만원 나왔네요ㅜㅜ 36 | ... | 2026/01/24 | 18,622 |
| 1788488 | 목이 짧아서 슬픈 짐승이여 3 | … | 2026/01/24 | 1,820 |
| 1788487 | 삼성 부사장 1 | 궁금 | 2026/01/24 | 2,080 |
| 1788486 | 강력스포) 화려한 날들,안 보신 분 보지마세요. 6 | 어이없다 | 2026/01/24 | 3,252 |
| 1788485 | "다들 돈이 어디서 나서 아파트 살까"...결.. 34 | ... | 2026/01/24 | 16,935 |
| 1788484 | 생미역 냉동보관 가능하면 4 | 지나다 | 2026/01/24 |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