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9781 | 평생 가성비인간으로 살아야 하는게 짜증나고 슬프네요. 8 | .. | 2026/01/22 | 2,842 |
| 1779780 | 작년과 수입지출이 비슷한데 왜 올해는 많이 뱉어내죠? 1 | 연말정산 | 2026/01/22 | 942 |
| 1779779 | 19금. 다이어트 8 | ㅡㅡ | 2026/01/22 | 5,016 |
| 1779778 | 보통 파마하면 몇개월가세요? 5 | ㅇㅇ | 2026/01/22 | 2,057 |
| 1779777 | 사계절 이불 몇 년 쓰고 바꾸시나요? 6 | ... | 2026/01/22 | 1,903 |
| 1779776 | 친구랑 얘기하고 나면 은근히 기분이 나빠요 22 | ... | 2026/01/22 | 5,347 |
| 1779775 | 빙그레 희망퇴직 23 | .. | 2026/01/22 | 4,949 |
| 1779774 | 혼자 되신 65세 아버지 40 | 쪼요 | 2026/01/22 | 15,446 |
| 1779773 | 사장이란 직원이 묘한 관계라면 18 | A | 2026/01/22 | 4,153 |
| 1779772 | 제미나이와 챗gpt는 다르네요. 17 | .. | 2026/01/22 | 4,408 |
| 1779771 | 오늘은 얼마나 춥나요? 4 | 000 | 2026/01/22 | 2,024 |
| 1779770 | 내가 너무 불행하면 감정이 없어지는것 같아요 5 | ㅡ | 2026/01/22 | 2,028 |
| 1779769 | 캄보디아 스캠조직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강제송환 6 | ... | 2026/01/22 | 1,630 |
| 1779768 | 저도 이번에 장례식 치뤘는데요. 3 | 저도 | 2026/01/22 | 3,725 |
| 1779767 | 피부에 투자한것 중에 추천해주실 것 있을까요 2 | 지금 | 2026/01/22 | 1,693 |
| 1779766 | 프랑스 고성을 6 | 10억에 샀.. | 2026/01/22 | 2,469 |
| 1779765 | 이불빨래 얼마에 한번씩 26 | 이불 | 2026/01/22 | 4,935 |
| 1779764 | 전기배터리 때문에 화재보험들고 싶은데... 5 | 화재보험 | 2026/01/22 | 1,109 |
| 1779763 | 몸매가 좀 달라지긴하네요... | ... | 2026/01/22 | 2,207 |
| 1779762 | 집 된장 어디서 구입하세요? 15 | ........ | 2026/01/22 | 3,091 |
| 1779761 | 북한에 무인기 침투 자백?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4 | __ | 2026/01/22 | 1,122 |
| 1779760 | 손태영 유툽보다보니... 34 | 123 | 2026/01/22 | 6,311 |
| 1779759 | 쇼핑용 카트 유목민이에요. 카트 추천해 주세요. 3 | ..... | 2026/01/22 | 1,149 |
| 1779758 | 주문진 횟집과 파도식당 3 | 여행 | 2026/01/22 | 1,385 |
| 1779757 | 징징대는 고2 아이.... 힘듭니다 8 | 아후 | 2026/01/22 | 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