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251212n20206?mid=n1101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활용한다'는 부처 보고를 받고 "시행령을 고치자"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사고 반복 원인에 대해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짚으면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