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4344?sid=103
주변
빨리 정리하든가
시민 전체 투표를 하든가
해야할 것 같음
국가유산청장에 이상한 놈 앉으면 띁 아녜요??
주변
빨리 정리하든가
시민 전체 투표를 하든가
해야할 것 같음
국가유산청장에 이상한 놈 앉으면 끝 아녜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0670 | 나르가 배우자면 엄청 힘든가봐요 9 | Fhghjj.. | 2025/12/12 | 4,097 |
| 1780669 | 28년전 IMF때 은행투입 공적자금 아직도 미상환이 30% 6 | 그냥3333.. | 2025/12/12 | 1,722 |
| 1780668 |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1 | ㅠ | 2025/12/12 | 1,230 |
| 1780667 | 채정안은 뭘 해서 그리 돈이 많은 걸까요..? 27 | 궁금 | 2025/12/12 | 21,286 |
| 1780666 | 나혼산 40 | ... | 2025/12/12 | 14,878 |
| 1780665 | 국힘 김민수 “안귀령, 즉각사살했어도돼” 27 | 별 미친 | 2025/12/12 | 4,569 |
| 1780664 | 내가 다시는 점보러 안간다 5 | Zz | 2025/12/12 | 4,621 |
| 1780663 | (유머) 경찰이 공개한충격적인 몽타주 10 | .. | 2025/12/12 | 3,457 |
| 1780662 | 요즘 암 걸리신 분들이 많네요 24 | .. | 2025/12/12 | 15,386 |
| 1780661 | 토지세 중과에 전국민에 배당? 13 | 입법예고 | 2025/12/12 | 2,172 |
| 1780660 | 웃다 눈물났어요. 9 | ... | 2025/12/12 | 3,047 |
| 1780659 | 부스코판 알려주신 분 절 받으세요 9 | 0011 | 2025/12/12 | 4,162 |
| 1780658 | "우리보다 비싸게 팔아"‥'탈쿠팡'에 가격 .. 4 | ㅇㅇ | 2025/12/12 | 3,986 |
| 1780657 | 주변에 사람 급나눠서 대하는사람이 있는데 7 | ㅎㅎ | 2025/12/12 | 2,549 |
| 1780656 | BBC "韓 수능 영어 난이도는 '미친 수준'… 문제 .. 8 | ........ | 2025/12/12 | 5,157 |
| 1780655 | 웃참실패한 댓글 ㅋㅋㅋㅋ 5 | 우울탈출성공.. | 2025/12/12 | 4,627 |
| 1780654 | 너무 외로워요. 9 | ..... | 2025/12/12 | 3,795 |
| 1780653 | 입사 선물 추천해 주세요 2 | .. | 2025/12/12 | 733 |
| 1780652 | 서석고만점과 이부진아들 둘다 문과인가요? 1 | .. | 2025/12/12 | 2,641 |
| 1780651 | 여기 많이 등장하는 대학이 19 | ㅗㅗㅎㄹ | 2025/12/12 | 4,499 |
| 1780650 | 李대통령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하라".. 6 | ㅇㅇ | 2025/12/12 | 2,042 |
| 1780649 | 윤석열 "검찰 총장이 개겨" ...박성재 '판.. 7 | 그냥3333.. | 2025/12/12 | 1,909 |
| 1780648 | 쿠팡후레쉬백-내용물뺐으면송장 빼래요 17 | 쿠팡 | 2025/12/12 | 4,913 |
| 1780647 | 경희대 공대와 경북대 공대 39 | 공대 | 2025/12/12 | 3,909 |
| 1780646 | 소변보는데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응급실가야 하나요? 50 | 긴급 | 2025/12/12 | 17,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