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4344?sid=103
주변
빨리 정리하든가
시민 전체 투표를 하든가
해야할 것 같음
국가유산청장에 이상한 놈 앉으면 띁 아녜요??
주변
빨리 정리하든가
시민 전체 투표를 하든가
해야할 것 같음
국가유산청장에 이상한 놈 앉으면 끝 아녜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9083 | 김빙삼 옹 너네 양심을 믿으라고 4 | 속시원하네요.. | 2025/12/21 | 1,422 |
| 1779082 | 야간알바 다녀왔는데 속상해서 잠이 안와요 12 | Ll | 2025/12/21 | 7,074 |
| 1779081 | 1인가구 서울생활비 20 | 아침 | 2025/12/21 | 4,516 |
| 1779080 | 쿠팡 완전 탈퇴하고 나니 너무 좋네요 24 | ㅇㅇㅇ | 2025/12/21 | 2,909 |
| 1779079 | 동지팥죽 9 | 내일인데 | 2025/12/21 | 3,304 |
| 1779078 | 이새벽에 소금빵에 감격 7 | 꿀맛 | 2025/12/21 | 4,724 |
| 1779077 | 머그잔 큰거 (국그릇 대용) 제품 20 | 추천해주세요.. | 2025/12/21 | 2,957 |
| 1779076 | 2차 특검과 조희대의 사퇴를 촉구한다. 4 | 내란핵이빠진.. | 2025/12/21 | 427 |
| 1779075 | 쿠팡, 미국서 집단소송 직면…"공시의무 위반".. 1 | ㅇㅇ | 2025/12/21 | 2,028 |
| 1779074 | 약으로 술 끊을 수 있나요 10 | yang | 2025/12/21 | 2,353 |
| 1779073 | 김주하, 남편 폭행·외도 최초 고백 “고막 터지고 뇌출혈...내.. 71 | .. | 2025/12/21 | 25,151 |
| 1779072 | 성탄일에 부산에서 뭘할까요? 2 | 부산행 | 2025/12/21 | 1,240 |
| 1779071 | 시그널 표절인가요? 18 | 어? | 2025/12/21 | 5,770 |
| 1779070 | 교복 입으면 안되는 면접에 애 뭐 입히나요? 4 | ㅇㅇ | 2025/12/21 | 1,135 |
| 1779069 | 면접 탈락, 자괴감 어떻게 극복할까요? 6 | 바보 | 2025/12/21 | 2,093 |
| 1779068 | 사주를 믿는쪽. 일련의 사건들 보면 38 | 전 | 2025/12/21 | 6,134 |
| 1779067 | 독립투사.유투버 한두자니. 전 직이 뭔가요? 4 | ㅁ | 2025/12/21 | 2,307 |
| 1779066 | 크리스마스때 뭐하세요? 3 | 0011 | 2025/12/21 | 1,714 |
| 1779065 | 동짓날은 일욜? 월욜? 8 | ..... | 2025/12/21 | 2,553 |
| 1779064 | 명언 - 남을 부러워 하는 사람 1 | ♧♧♧ | 2025/12/21 | 1,946 |
| 1779063 | 서울 오피스텔 규제 왜 안 풀어줘요. 8 | ... | 2025/12/21 | 2,011 |
| 1779062 | 진짜진짜 소포장이 나왔음 좋겠어요 18 | ㅇㅇ | 2025/12/21 | 5,883 |
| 1779061 | 신정동 연쇄살인사건 범인 죄값도 받지 않고 사망했네요. 12 | .. | 2025/12/21 | 5,400 |
| 1779060 | 정희원 사건 보니 또 한 사람이 67 | 쑜 | 2025/12/21 | 19,453 |
| 1779059 | 쿠팡알바 9 | .. | 2025/12/21 | 3,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