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4344?sid=103
주변
빨리 정리하든가
시민 전체 투표를 하든가
해야할 것 같음
국가유산청장에 이상한 놈 앉으면 띁 아녜요??
주변
빨리 정리하든가
시민 전체 투표를 하든가
해야할 것 같음
국가유산청장에 이상한 놈 앉으면 끝 아녜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0236 | 쿠팡 탈퇴를 왜 하는지 10 | ㅇㅇ | 2025/12/20 | 2,758 |
| 1780235 | 민씨 크리에이터 답네요 4 | Oo | 2025/12/20 | 1,382 |
| 1780234 | 면역력에 가장 좋은 3가지 6 | ㄱ | 2025/12/20 | 3,912 |
| 1780233 | 코트원단 1 | anisto.. | 2025/12/20 | 794 |
| 1780232 | 극단성이 수익이 되는 알고리즘 사회의 개혁 5 | ㅇㅇ | 2025/12/20 | 541 |
| 1780231 | 합격 기원 기도 부탁 눈물나요 ㅜㅠ 6 | ㅇㅇ | 2025/12/20 | 1,663 |
| 1780230 | 두유제조기.. 오 좋네요 4 | 이 겨울에 | 2025/12/20 | 2,443 |
| 1780229 | 쿠팡 유료회원 탈퇴 8 | 00 | 2025/12/20 | 921 |
| 1780228 | 네멤) 비엔나 대박쌉니다 7 | ㅇㅇ | 2025/12/20 | 3,028 |
| 1780227 | 홋카이도 하코다테 입니다. 19 | ..... | 2025/12/20 | 4,322 |
| 1780226 | 통통볼 가진 중년 고민 2 | 볼 | 2025/12/20 | 1,552 |
| 1780225 | "내란이 아니고 계란이야" 조롱‥알고보니 경주.. 11 | ㅇㅇ | 2025/12/20 | 2,909 |
| 1780224 | 생산자 쿠팡을 탄압히는 세력은 누구일까 78 | .... | 2025/12/20 | 3,426 |
| 1780223 | 자연사 2 | Dd | 2025/12/20 | 1,843 |
| 1780222 | 미국 생활물가 장난 아니네요..ㅠ.ㅠ 51 | 기러기맘 | 2025/12/20 | 19,664 |
| 1780221 | 나혼자산다 여성 후보 21 | 메아리 | 2025/12/20 | 7,272 |
| 1780220 | 모범택시 장나라 보신 분 1 | .. | 2025/12/20 | 5,559 |
| 1780219 | 충청도 사람도 다 표현해요. 19 | 대구사람 | 2025/12/20 | 3,491 |
| 1780218 | 시어버터 크림 만들어 쓰기 14 | 시어버터 | 2025/12/20 | 1,663 |
| 1780217 | 베이커리카페에서 비닐봉지에 비닐장갑만 사용 9 | 난민체험? | 2025/12/20 | 3,634 |
| 1780216 | 29기 영수, 이정은 배우님 닮았네요. 2 | .. | 2025/12/20 | 1,544 |
| 1780215 | 이혼. 해도 돼요 16 | ㅈㅇㅈㅈ | 2025/12/20 | 6,674 |
| 1780214 | 근데 주사이모 리스트에 나오는 연예인들 다 비슷하게 6 | ㅇㅇㅇ | 2025/12/20 | 6,523 |
| 1780213 | 귀옆 흰머리는 염색이 진짜 안먹히네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4 | 흰머리 | 2025/12/20 | 6,017 |
| 1780212 | 엄마가 주신 섞박지의 역할 7 | ㅎㅎ | 2025/12/20 | 4,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