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4344?sid=103
주변
빨리 정리하든가
시민 전체 투표를 하든가
해야할 것 같음
국가유산청장에 이상한 놈 앉으면 띁 아녜요??
주변
빨리 정리하든가
시민 전체 투표를 하든가
해야할 것 같음
국가유산청장에 이상한 놈 앉으면 끝 아녜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3779 | 69년 생인데요. 혹시 정년연장 12 | 아 | 2025/12/12 | 6,235 |
| 1773778 | 네이버쇼핑에서 순금 골드바 찾아봤는데 3 | ㅇㅇ | 2025/12/12 | 2,178 |
| 1773777 | 극우에서 이상한사진 2 | 냠냠 | 2025/12/12 | 1,841 |
| 1773776 | '최약체 통화' 된 원화…수입물가 19개월來 최대폭 급등 5 | ... | 2025/12/12 | 936 |
| 1773775 | 신도림 맛집 4 | .. | 2025/12/12 | 1,309 |
| 1773774 | 컬리는 뭘 먹어야 4 | … | 2025/12/12 | 2,499 |
| 1773773 | 오늘 쓰고싶은 1 | 저같은 수다.. | 2025/12/12 | 599 |
| 1773772 | 초등학생이 납치됐다가 풀려났다고 했는데 1 | ........ | 2025/12/12 | 2,864 |
| 1773771 | 성신 vs 단국대 10 | 재수생 | 2025/12/12 | 1,971 |
| 1773770 | 신한은행 85생부터 희망퇴직 받는다네요 7 | ㅇ | 2025/12/12 | 5,088 |
| 1773769 |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12 | ........ | 2025/12/12 | 5,069 |
| 1773768 | 무겐의 냥다큐 3 | ..... | 2025/12/12 | 679 |
| 1773767 | 공대랑 경영학과 둘다 합격했다는 글이 있는데 6 | 무식해서죄송.. | 2025/12/12 | 2,032 |
| 1773766 | 민주환율이 1477.8 인데 35 | ㅇㅇ | 2025/12/12 | 2,531 |
| 1773765 | 손석희가 잊지 못하는 100분토론 게스트 4 | 그리움 | 2025/12/12 | 4,823 |
| 1773764 | 테니스 팔찌 사이즈 고민 및 궁금증 7 | 랩다이아몬드.. | 2025/12/12 | 1,017 |
| 1773763 | 업무욕심이 많은데 한직이라 비참해요.. 5 | 저는 | 2025/12/12 | 2,152 |
| 1773762 | 대파비싸다고 그리 발광들을 하더니 16 | ㅇㅇ | 2025/12/12 | 4,892 |
| 1773761 | 오리가슴살 스테이크 집에서 할때 1 | .. | 2025/12/12 | 352 |
| 1773760 | 중2과학 문제집은 어디것이 좋아요? 6 | 책 | 2025/12/12 | 688 |
| 1773759 | 하루15분 영어공부하고 100만원 5 | 777 | 2025/12/12 | 2,493 |
| 1773758 |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가담 의혹' 사건 이진관 부장판사에 배.. 4 | 가즈아 | 2025/12/12 | 2,040 |
| 1773757 | 송가인 매니저 복지 수준 - 참 다르네요... 8 | 링크 | 2025/12/12 | 7,347 |
| 1773756 | 코타키나발루 자유일정 조언부탁드려요. 2 | ... | 2025/12/12 | 835 |
| 1773755 | 텐션 높은 이들의 만남.. 카니 김호영 2 | 하이텐션 | 2025/12/12 | 1,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