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미화’ 교육, 교사 채용 땐 ‘사상검증’···‘편향’ 대안학교, 전국 첫 등록취소 절차

[ㅇㅇ]

https://v.daum.net/v/20251210153627432

 

 

종교단체 운영 대형 대안학교 등록취소 의결
광주교육청 청문 진행 뒤 최종 행정처분 결정
이승만 미화하고 장애학생 입학 제한 등 ‘말썽’

[광주에서도]

저런 학교가 있었다니 ㅠ

[이런]

개신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역사왜곡이 심각해요.
제가 아는 집도 경기도가 집인데 초등 아들 둘을 서울 개신교 대안학교에 보내는데..남편이랑 주말 부부 하면서 거길 보내더라고요.
저런 애들이 커서 서부지법 폭동 일으키는 거겠죠.

[..]

2013년부터 군포에 있는 모 고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 A 씨는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의 주말 도심 집회에 참가하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열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적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단체가 주최한 정기집회에 참가하고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해당 카페에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문건을 여러 차례 게시해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평양의 모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적단체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2 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ㅡㅡ
북한찬양 교사는 무죄받네요ㅋㅋㅋㅋㅋ
https://www.munhwa.com/article/11492698

[ㅇㅇ]

ㄴ무죄아닌데 왜 무죄라고 하죠

[..]

극우들은 집행유예를 무죄로 생각하더라고요.
서부폭동 가담자들 중 집행유예 나왔는데 무죄라고 떠벌리며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코인팔이.

[엥?]

징역 10개월 집유2년인데 왜 무죄라고?? 일부분은 무죄고 최종은 아닌데 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