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법안 협의 결과,
조국혁신당의 핵심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취재원(최초발화자) 책임 부과 등 독소조항 전면 삭제
-권력자 소송남발 차단 위한 SLAPP(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 대폭 강화
-허위조작정보 정의·적용 범위 구체화로 규제 혼란 해소
-언론 입증책임 전환 조항 삭제 → 일부 추정요건은 손해배상 산정요건으로 반영
-플랫폼 과징금 삭제로 과도한 데스킹 및 사전검열 우려 제거
당초 조국혁신당 당론 법안에 담았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원천 배제’는 아쉽게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그 취지를 살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 안에 권력자의 소송남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법안의 과방위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균형 있는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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