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7만 명 장기연체 빚 1.1조 원 첫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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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7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오늘 처음으로 소각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채권 소각식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이번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오랫동안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관행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새도약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6만 6천 명의 빚 1조 1천억 원과 중증장애인 2천 9백여 명의 빚 440억 원, 보훈대상자 7백 명의 빚 130억 원을 우선 소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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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113만 4천 명의 빚 16조 4천억 원의 채무 상환 부담을 없애거나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출범해 현재까지 두 달간 6조 2천억 원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였고, 이후 42만 명의 추심이 중단됐습니다.
내년까지 협약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심사한 뒤 순차적으로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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