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10064206209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데 가담한 게 아닌 이상,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는 없게 지난 정부 때 법이 바뀌어섭니다.
ㄴ 기사내용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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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경영진' 처벌 못 한다…"법 개정 때문"
ㅇㅇ 조회수 : 899
작성일 : 2025-12-10 11:11:54
IP : 211.193.xxx.1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ㅠ
'25.12.10 11:17 AM (220.94.xxx.134)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해야죠
2. ᆢ
'25.12.10 1:05 PM (218.49.xxx.99)다시 바꾸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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