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연령대가 너무 높은거 아닌가요..
고2면 옛날이면 장가가서 아이도 낳을 나이일 정도로
어느 정도 성인인정인데..
고 2정도면 윤리의식이나 자기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정도는 하는 나이 아닌가요.
몇년전 인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
초등저학년 유괴 살인사건 가해자 2명도
고등학생이었죠.
저 가해자도 사회에 나오면 배우도 할수있고, 선생님도 될수있고..
멀쩡하게 살수있는거네요..
소년범 제도(특히 연령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소년범들 전과가 3범 4범 씩 한다네요…
소년범들은 절대 사회 복귀 시키면 안되고
절대로 정상적인 삶은 못살게 제도화.해야 한다는거죠?
따로 소년범 마을 만들어야 하나요?
그동안의 여론 방향은
촉법소년 기준 낮춰라였는데
조 씨 옹호 주장들이
일탈, 범죄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사고를 심어줄까봐 걱정돼요.
강간 살인은 소년범 아니죠
고3이 강간한게 소년범이라니
그나이에 그런 숭악한 범죄..
아무나 못합니다.
사이코패스 성향 있을 소지가 다분한 범죄자군을..
아무 사회적 장치없이 사회로 쏟아져 나오면 어쩝니까
일반 국민은 보호 안합니까.
범죄자 인권이 일반인 안전보다 우선되야 한다는 것에
이것은 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소년범 범죄 이력은 경중에 따라 공개 관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