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행정처 폐지>
저는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근래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제일 앞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 해설문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ozXxeRC_Snec-QKno0u8ZSdUl4ycI9Pfu0SOa6Jm...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DDLQPLQ4K/?mibextid=wwXIfr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4333 | 12월1일 이후의 뜻 2 | ..... | 2025/12/10 | 940 |
| 1774332 | 이수미-내곁에 있어주 2 | 뮤직 | 2025/12/10 | 869 |
| 1774331 | 백도빈 수도승 같네요 5 | .. | 2025/12/10 | 4,804 |
| 1774330 | 아파트 외부실리콘공사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3 | 아파트 외부.. | 2025/12/10 | 991 |
| 1774329 |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귈 때 언제쯤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2 | dav | 2025/12/10 | 1,201 |
| 1774328 | 이재명 "서울 집값 대책 없다" 발언에…오세훈.. 12 | ... | 2025/12/10 | 3,722 |
| 1774327 | 전세집에 두고갈 짐 어떤거 둘까요? 7 | ........ | 2025/12/10 | 1,407 |
| 1774326 | 심심해요..... 1 | 흑 | 2025/12/10 | 905 |
| 1774325 | 사위나 며느리앞에서 욕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 욕 | 2025/12/10 | 1,671 |
| 1774324 | 염색 안하고 나오는 친구 매너없다는 글 최악 58 | ㅎㅇㄱ | 2025/12/10 | 13,966 |
| 1774323 | 계엄군 창문 깨고 진입할 때, 옆방에 '추경호' 있었다 7 | 이런데도기각.. | 2025/12/10 | 2,134 |
| 1774322 | 불면증 음악 1 | 잠 | 2025/12/10 | 765 |
| 1774321 | 자백의 대가 보고 있는데 6 | 어우 | 2025/12/10 | 2,993 |
| 1774320 | 지금 맛있는 사과 품종은 뭘사면 좋을까요? 5 | ... | 2025/12/10 | 2,133 |
| 1774319 | 정동영 통일부? 통일교? 장관 ㅋㅋㅋ 8 | ... | 2025/12/10 | 2,491 |
| 1774318 | 코스트코 낱개포장 젤리 환불될까요? 29 | .. | 2025/12/10 | 2,886 |
| 1774317 | 주변에 잘사는 할머니들 보면 30 | .. | 2025/12/10 | 19,876 |
| 1774316 | 귀 뚫고 싶어요 6 | ... | 2025/12/10 | 1,235 |
| 1774315 | 요즘 마트에서 딸기 사보신분 12 | ... | 2025/12/10 | 3,089 |
| 1774314 | 53—49.9kg 12 | 마미 | 2025/12/10 | 4,956 |
| 1774313 | 미역국에는 미원인가요 다시다인가요? 18 | .. | 2025/12/10 | 3,854 |
| 1774312 | 나경원 어제 국회에서 난리친 이유가 8 | ㅇㅇ | 2025/12/10 | 3,719 |
| 1774311 | 조세호 폭로 유튜버는 누군가요? | ㅇㅇ | 2025/12/10 | 2,382 |
| 1774310 | 카톡 친구탭, 이르면 15일부터 원래대로 3 | .... | 2025/12/10 | 1,777 |
| 1774309 | 노점이나 알바로 재산 일군 사람은 소득 4 | A | 2025/12/10 |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