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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행정처 폐지

../.. 조회수 : 490
작성일 : 2025-12-09 23:25:11

<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행정처 폐지>

 

저는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근래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제일 앞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 해설문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ozXxeRC_Snec-QKno0u8ZSdUl4ycI9Pfu0SOa6Jm...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DDLQPLQ4K/?mibextid=wwXIfr

IP : 104.28.xxx.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0 12:23 AM (1.233.xxx.223)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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