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행정처 폐지>
저는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근래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제일 앞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 해설문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ozXxeRC_Snec-QKno0u8ZSdUl4ycI9Pfu0SOa6Jm...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DDLQPLQ4K/?mibextid=wwXIfr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301 | 코트요정입니다 12/19까지 코트 5 | 코트 | 2025/12/10 | 2,066 |
| 1778300 | 배우 김지미 별세... 향년 85세 15 | RIP | 2025/12/10 | 6,695 |
| 1778299 | 지금 부동산정책은 일부 아파트가격을 위해 전국민 희생시키는 중 8 | 맞아요 | 2025/12/10 | 1,103 |
| 1778298 | 사무실에서 쓸 가습기 추천 부탁드려요 1 | ... | 2025/12/10 | 264 |
| 1778297 | 종소세 잘 확인해 보세요. 10 | .... | 2025/12/10 | 1,816 |
| 1778296 | 사소한 일상-어이없는 나 3 | 바보 | 2025/12/10 | 1,600 |
| 1778295 | 오늘 초특 특수교사 임용 1차 결과 발표가 나서 2 | 들들맘 | 2025/12/10 | 1,574 |
| 1778294 | 시모이야기 4 | ..... | 2025/12/10 | 2,103 |
| 1778293 | 서로 자기 상처가 아픈 가족들 3 | 조언 | 2025/12/10 | 1,824 |
| 1778292 | 정성호 권한이 정말 많네요. 얘 좀 제발 짤라주세요 17 | .. | 2025/12/10 | 1,382 |
| 1778291 | 여전히 조진웅을 옹호하는 한인섭 교수의 궤변 15 | 길벗1 | 2025/12/10 | 1,390 |
| 1778290 | 기초수급자등 7만명 빚 1.1조원 첫 소각 2 | ᆢ | 2025/12/10 | 1,537 |
| 1778289 | 어제 돌싱ㅍㅁ에 황신혜 13 | ㅠ | 2025/12/10 | 3,947 |
| 1778288 | '쿠팡 경영진' 처벌 못 한다…"법 개정 때문".. 2 | ㅇㅇ | 2025/12/10 | 964 |
| 1778287 | 보석함 갖고 싶어요 2 | .. | 2025/12/10 | 905 |
| 1778286 | 현지 몰디브 14 | ㄱㄴ | 2025/12/10 | 2,616 |
| 1778285 | 생강 질문 1 | 루시아 | 2025/12/10 | 538 |
| 1778284 | 페이스요가 해보셨나요?? | ... | 2025/12/10 | 529 |
| 1778283 | 지금부터 광역시장 선거 운동해도 되나요 1 | oo | 2025/12/10 | 218 |
| 1778282 | 납치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5 | 납치 | 2025/12/10 | 1,849 |
| 1778281 | 이혼할까요 말까요? 21 | 할까말까.... | 2025/12/10 | 4,631 |
| 1778280 | 서울이나 제주가서 하루동안 무얼 하면 좋을까요? 4 | ... | 2025/12/10 | 747 |
| 1778279 | 이영훈 목사가 극우파가 7 | ㅅㅂㅇ | 2025/12/10 | 1,049 |
| 1778278 | 라식수술비... 7 | 안되나요 | 2025/12/10 | 1,065 |
| 1778277 | 보유세 비싼 미국은 집값 안올라요? 14 | ... | 2025/12/10 | 1,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