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 법원행정처 폐지>
저는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근래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제일 앞에 놓여있습니다. 부디, 늦지 않게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 해설문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ozXxeRC_Snec-QKno0u8ZSdUl4ycI9Pfu0SOa6Jm...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DDLQPLQ4K/?mibextid=wwXIfr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9180 | 시부모 간병하면 당연하게 여기더라구요 고마움 없어요 15 | ㅇ | 2025/12/13 | 4,173 |
| 1779179 | [문제제기] 조성진/임윤찬 기사/보도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 78 | ㅇㅇ | 2025/12/13 | 3,684 |
| 1779178 | 기미크림 이지듀vs도미나? 8 | 기미 | 2025/12/13 | 1,998 |
| 1779177 | 초등아들 1 | 아들 | 2025/12/13 | 670 |
| 1779176 | 사립대 등록금 규제 완화한다네요 9 | 흠 | 2025/12/13 | 2,315 |
| 1779175 | 가스감지 소리가들리는데요 5 | 가스 | 2025/12/13 | 926 |
| 1779174 | 외국 나와있는데 운전하기 넘 좋아요 9 | 한국은 | 2025/12/13 | 2,455 |
| 1779173 | 돈벌고 지위가 좋아져야 본성이 나온다고 5 | 나혼자잘산다.. | 2025/12/13 | 1,903 |
| 1779172 | 한동훈 "대통령 지적한 외화 밀반출 방식은 쌍방울 대북.. 28 | ㅋㅋ | 2025/12/13 | 2,065 |
| 1779171 | 사모님은 몇살부터 9 | 퓨러티 | 2025/12/13 | 2,719 |
| 1779170 | 비서라는 것도 2 | 오이지 나경.. | 2025/12/13 | 902 |
| 1779169 | 나혼자산다 박나래 10 | .... | 2025/12/13 | 5,479 |
| 1779168 | 김장에 마늘 얼마나 넣으실까요? 12 | ... | 2025/12/13 | 1,424 |
| 1779167 | 이런 남편 있나요? 20 | 도무지 | 2025/12/13 | 3,989 |
| 1779166 | 다시는 팀수업 안해야겠네요 6 | 팀 | 2025/12/13 | 3,316 |
| 1779165 | 2시쯤 도착 가능, 고터 꽃시장 vs남대문 꽃시장 어디로 갈까요.. 3 | 꽃시장아시는.. | 2025/12/13 | 747 |
| 1779164 | 탁구 힘들까요 ? 7 | 로맨틱홀리데.. | 2025/12/13 | 1,019 |
| 1779163 | 맛있는 물만두 추천해주세요 5 | planet.. | 2025/12/13 | 1,688 |
| 1779162 | 기숙사에 있는 딸 아이 4 | 재미난딸 | 2025/12/13 | 2,089 |
| 1779161 | 지금까지 이런 기업은 없었다…남다른 ‘김범석의 쿠팡’ 1 | ㅇㅇ | 2025/12/13 | 1,327 |
| 1779160 | 당근에 상품권 팔러 좀이따 나가요 14 | ᆢ | 2025/12/13 | 2,105 |
| 1779159 | 중1 영어 교과서나 자습서 4 | bb | 2025/12/13 | 548 |
| 1779158 | 박나래, ‘4대 보험’ 매니저는 안 해주고 엄마·남친은 해줬다 31 | ... | 2025/12/13 | 6,861 |
| 1779157 | 갱년기 증상에 이명이 3 | ㅁㄶㅈ | 2025/12/13 | 1,321 |
| 1779156 | 아파트 온수 온도 조절 할 수있나요? 5 | ㅇㅇ | 2025/12/13 | 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