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198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963 스케일링 하고 바로 위내시경 받아도 되나요? 6 미미 2025/12/10 777
1779962 어린이집 너무 좋아하는 아기 5 커피포트 2025/12/10 2,215
1779961 멜라토닌 미국산은 뭐가 다른가요?국산과 10 2025/12/10 1,291
1779960 집에서 김부각을 하고싶은데 건조기 추천 해주세요. 6 .. 2025/12/10 609
1779959 손절하고 손절당하고 인간관계 어렵네요 10 .. 2025/12/10 2,678
1779958 멍청비용 상담_해외호텔 예약 실수 11 ㅜㅜ 2025/12/10 2,736
1779957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현금 4천, 까르띠에·불가리 .. 19 한겨레 2025/12/10 3,677
1779956 주식이 재미가 없네요 5 주식 2025/12/10 4,009
1779955 언제 봐도 감격인 영상 3 8개월전 2025/12/10 1,466
1779954 입주 축하 선물 뭐가 좋을까요? 5 ........ 2025/12/10 764
1779953 헐.... 충격적인 내란계엄 계획중 하나.jpg 19 .. 2025/12/10 5,269
1779952 코스트코에서 기분 나쁜 상황이예요 54 .. 2025/12/10 18,121
1779951 신용카드 몇 개 쓰시나요. 8 .. 2025/12/10 1,654
1779950 3달만의 생리가 반갑네요. 5 50대 2025/12/10 1,771
1779949 4대보험 2 .... 2025/12/10 689
1779948 노상원 얼굴에 살기가... 11 내란은 사형.. 2025/12/10 3,684
1779947 마트 계산할때 웃겼던 경우 5 ㅋㅋㅋ 2025/12/10 2,316
1779946 시트러스 계열 향수 좋아하시는분 계실까요? 6 향수 2025/12/10 1,501
1779945 무우를 냉장보관 했는데 바람든거 즙내서 김장하면 5 바람 2025/12/10 1,357
1779944 치과 두군데 견적받았어요 17 치과 ㅠ어렵.. 2025/12/10 2,299
1779943 지금 카톡 업로드 잘 안되지 않나요? ㅇㅇ 2025/12/10 265
1779942 50 중반 내년부터 헬스를 하고 싶은데 7 운동 2025/12/10 1,848
1779941 IGCSE 수학, A레벨 수학 과외 학생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8 ….. 2025/12/10 570
1779940 “윤석열 탄핵 땐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감사원.. 2 ㅇㅇ 2025/12/10 1,103
1779939 민주 김한규의원이 조진웅 관련 한마디 했네요 9 동감 2025/12/10 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