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95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795 평생 남편 수발 드는 고모 9 .. 2025/12/25 4,312
1778794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만 클릭하세요 11 ㅋㅋㅋ 2025/12/25 1,339
1778793 치즈 치아바타 한국입국시 반입가능한가요? 2 ........ 2025/12/25 1,152
1778792 이브에 신의악단 영화시사회 ㅎㅎ 1 sylph0.. 2025/12/25 725
1778791 울 냥이 수족냉증인가봐요 5 집사 2025/12/25 1,650
1778790 오늘 회사 복지카드 70만원안쓴걸 발견!!!@ 12 메리 2025/12/25 6,433
1778789 한 3년 동안만 바닷가에서 산다면.. 22 행복의길 2025/12/25 3,820
1778788 내일 서울 체감온도 영하 20도 4 한파 2025/12/25 4,582
1778787 ‘60억 추징’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 8 .. 2025/12/25 3,894
1778786 김규현 변호사글, 내란 외환 수사권 없는 군사경찰 2 김규현변호사.. 2025/12/25 1,023
1778785 비비고김치 자주 드시는 분 2 .. 2025/12/25 1,440
1778784 저녁엔 라자냐랑 크레이프 케이크 만들어 먹을래요 3 크리스마스 .. 2025/12/25 1,153
1778783 지금 김(해조류) 관련 업종이 호황인가요? 6 A 2025/12/25 1,685
1778782 어제 오늘 이틀내내 집에만 있어요 4 2025/12/25 3,118
1778781 점심 뭐 드셨어요? 17 성탄절 2025/12/25 3,295
1778780 80세 변실금 수술하셔야 할 것 같아요 9 수술 2025/12/25 3,358
1778779 지금 석유값 엄청 낮네요 2 ... 2025/12/25 1,901
1778778 11월에 국민연금 추납 신청했는데 6 종소리 2025/12/25 2,682
1778777 집에 집순이가 셋....;; 4 mm 2025/12/25 5,104
1778776 사장에게 직원의 말이 3 88 2025/12/25 1,410
1778775 르네상스 안 쓰는 영유 보내도 될까요?? 4 ㅇㄹㄹ 2025/12/25 1,205
1778774 탈모, 생리대, 애국가 영상, 빨대 16 개판 2025/12/25 2,007
1778773 옷을 더이상 못사는 이유 11 2025/12/25 6,134
1778772 보좌관 비밀대화방 폭로 보셨어요? 11 ㅇㅇ 2025/12/25 4,858
1778771 박지원, 김병기 겨냥 “보좌진 탓 말고 본인 처신 돌아봐야” 8 2025/12/25 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