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99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110 탈팡 완료! 4 ..... 2025/12/26 629
1779109 실화냐 간호사월급 32 어머나 2025/12/26 16,008
1779108 지나온 길을 뒤돌아 보니 1 ㅗㅎㅁㄴ 2025/12/26 1,613
1779107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는데요 20 어휴 2025/12/26 6,530
1779106 아이 키우면서 제일 이해안되었던 사교육 1 ..... 2025/12/26 3,658
1779105 무대에서 관객얼굴 다 보인다 2 뮤뮤 2025/12/26 2,990
1779104 허경환이 유퀴즈 할 거 같아요 55 유퀴즈 2025/12/26 15,000
1779103 6시30분 정준희의 마로니에 ㅡ 우리들의 소싯적 크리스마스와 연.. 2 같이봅시다 .. 2025/12/26 562
1779102 오방난로 좋네요 10 뎁.. 2025/12/26 2,609
1779101 뉴스앞차기 금요일은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6 ㅇㅇ 2025/12/26 1,583
1779100 내일 상견례 옷차림 어떻게 할까요? 19 50대 후반.. 2025/12/26 3,765
1779099 내년 계획이 있나요 5 2025/12/26 1,404
1779098 공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르는게 나을까요 40 2025/12/26 4,495
1779097 기부하면 기부자들한테 사용내역 보내주는지 궁금 2 ㅇㅇ 2025/12/26 624
1779096 (영국)10대 제자에 명품 사주고 성관계, 또 다른 남학생 아이.. 1 링크 2025/12/26 2,333
1779095 공무원 월급 밀렸다는데 28 .... 2025/12/26 7,661
1779094 예비 고2 겨울방학 수학 한과목 학원비만 80만원 인데 12 후덜덜 2025/12/26 1,708
1779093 솔직히 기부보단 조카들이 가졌음 좋겠어요 16 근데 2025/12/26 3,955
1779092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오빠친구를 보았어요. 5 ... 2025/12/26 3,786
1779091 펌)김영대 평론가를 추모하며 8 ㄱㄴ 2025/12/26 2,951
1779090 제 든든한 우산인 의원님들을 믿고 견디겠다 13 김병기 2025/12/26 1,404
1779089 해외 직구 주소지 다른데로 해도 되나요? 10 2025/12/26 488
1779088 근데 주병진 최화정 전현무 이런사람들은 재산 누구한테 가나요? 16 아드리옷 2025/12/26 6,651
1779087 떡국떡 차이가 뭘까요 9 lllll 2025/12/26 3,037
1779086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면서 4 cufuvi.. 2025/12/26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