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68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835 밥벌이의 고달픔 12 그냥 2025/12/11 3,451
1774834 김지훈배우 무슨상 5 유브갓메일 2025/12/11 3,813
1774833 29기 영식 외계인 닮았어요 2 ㅇㅇ 2025/12/11 2,283
1774832 방송대 첫학기 시험기간이에요. 미치고 대 환장 파튀~ 13 t 2025/12/11 2,284
1774831 스페인 알함브라궁전 투어?자유? 18 선택 2025/12/11 1,874
1774830 윤한홍한테도 쌍욕을 하는 놈이.... 4 ..... 2025/12/11 1,783
1774829 와 김수용은 진짜 천운이네요 41 .... 2025/12/11 22,307
1774828 노스페이스 패딩 환불 이슈 4 ㆍㆍ 2025/12/11 2,972
1774827 Ktx 앱 짜증나는게 뭐냐면요 1 ........ 2025/12/11 1,371
1774826 유니클로,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취약노인 보호 유공단체 선정.. 6 .. 2025/12/11 1,815
1774825 나이 많이 먹어서 재혼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6 ........ 2025/12/11 3,252
1774824 대입 발표할때 예비번호까지? 2 내일 2025/12/11 1,168
1774823 최민희, 가짜뉴스 퇴치법이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 15 ../.. 2025/12/11 1,578
1774822 주사이모보다 무서운 내란아재 자백주사 6 ㅇㅇ 2025/12/11 1,822
1774821 김장 수육이 언제부터 유행한걸까요? 13 김장 2025/12/11 3,539
1774820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도무지 '어쩔 수가 없게' 만.. 2 같이봅시다 .. 2025/12/11 486
1774819 지문이 닳아없어져서 너무 불편해요 5 2025/12/11 2,290
1774818 82에서 추천받아 산 헤어팩 25 ㅁㅁ 2025/12/11 4,949
1774817 휴대폰 새로 할건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3 ... 2025/12/11 1,015
1774816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라 3 길벗1 2025/12/11 524
1774815 전재수 의원이 당첨? 4 그릉가 2025/12/11 1,915
1774814 "자백유도제 계획" 문건 폭로..'물고문' '.. 8 저기 2025/12/11 1,037
1774813 김지미배우는 건강관리를 안했을까요? 47 ㄱㄴ 2025/12/11 16,942
1774812 중학생 성추행 문제 6 ..... 2025/12/11 2,622
1774811 옷을 사는게 스트레스에요 27 ... 2025/12/11 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