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93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117 김남길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13 김남길 2025/12/26 2,781
1779116 치킨 한마리를 넷이 다 못먹는건 25 ㅇㅇ 2025/12/26 3,806
1779115 알바 그만두라며 사직서를 내라는데요 16 ㅇㅇ 2025/12/26 4,685
1779114 백대현부장판사 화이팅!!!! 10 잘한다. 2025/12/26 2,922
1779113 한메일 쓰시는 분-삭제 클릭 부분이 없어졌나요? 3 다음멜 2025/12/26 488
1779112 이마트몰, 쓱닷컴에서 장보기지원금 주네요 7 ... 2025/12/26 2,199
1779111 김병기... 8 less 2025/12/26 1,857
1779110 모임에서 은근히 자랑질 하는사람을 6 2025/12/26 2,820
1779109 정희원 웃기는 댓글들 6 차므로 2025/12/26 3,837
1779108 길에서 파는 생갈치는 어떻게 그리 싼거예요? 5 ㅇㅇ 2025/12/26 2,467
1779107 출산선물 나무 2025/12/26 303
1779106 25년 한 해 알차게 보내셨나요? 7 2025/12/26 821
1779105 사립초 보내면 중등때 친구 사귀기 힘드나요? 12 어렵다 2025/12/26 1,743
1779104 도미노피자 50% 할인 이벤트!! 16 ..... 2025/12/26 3,678
1779103 엄마가 투병중이신데 호중구가 0입니다 5 푸름이 2025/12/26 3,390
1779102 "나경원 ,극우 유튜버들에게 국회 대관 ..백골단 회견.. 8 그냥3333.. 2025/12/26 1,836
1779101 생리대가 한국이 비싼가요?? 23 해외 2025/12/26 2,334
1779100 "더 이상 빌려 쓰지 않는다"...삼성, 자체.. 9 ㅇㅇ 2025/12/26 3,275
1779099 저는 어디가서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23 .. 2025/12/26 6,175
1779098 오늘 같은 날씨에 배꼽 보이는 옷차림 봤어요 8 ㅎㅎ 2025/12/26 1,405
1779097 직장생활 3년 차 6천5백정도 모으면 어떤 편인가요? 6 ㅇㅇ 2025/12/26 1,882
1779096 생일에 케익을 대신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3 케익 고민 2025/12/26 1,491
1779095 AI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나요? 15 2025/12/26 1,909
1779094 인생은... 4 생각해보니 2025/12/26 1,638
1779093 브라우니 믹스로 딸기시루처럼 만들어먹었어요 16 클스마엔케잌.. 2025/12/26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