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66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690 '김건희 로저비비에' 결제금 김기현 계좌서… 3 딱걸렸네땅기.. 2025/12/17 1,758
1776689 업무보고 넷플릭스에 올라왔음 좋겠어요 2 ㅋㅋ 2025/12/17 781
1776688 공모주 하시는 분 있나요? 6 ... 2025/12/17 992
1776687 나이브스 아웃3 재미있어요 8 넷플릭스 2025/12/17 1,738
1776686 근데 저라도 150받고 설거지하고 그런일은 못할거 같아요 29 2025/12/17 5,097
1776685 (고3) 코엑스 정시박람회 추천하실까요????ㅠㅠ 괴로운 시즌의.. 5 ㅇㄴㅁ 2025/12/17 682
1776684 할담비 지병수 옹 지난 10월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ㅜㅜ 7 .,.,.... 2025/12/17 1,989
1776683 멘토 선배한테 사례하고 싶은데요. 2 .. 2025/12/17 575
1776682 저는 기억력 좋은 줄 착각하고 살았나봐요 3 지킴이 2025/12/17 1,031
1776681 하나님 사랑 경험하신 분들 15 2025/12/17 1,945
1776680 돈 많아서 전업하네요.. 22 전업 2025/12/17 5,231
1776679 테니스 엘보 정형외과 여쭤요 8 지혜를모아 2025/12/17 477
1776678 갤럭시배터리교체가능한가요? 2 배터리 2025/12/17 600
1776677 '통일교 수사' 찬성 86%…민주 지지층 95% 찬성-조원씨앤아.. 5 ... 2025/12/17 722
1776676 가가멜,너도 끝이다 /고래고기 사건 1 김기현xx 2025/12/17 726
1776675 예비 대학생 선물 추천해주세요 7 ㅇㅇㅇ 2025/12/17 506
1776674 손이 엄청 차가운데 손이 따뜻해서 결혼? 1 .. 2025/12/17 1,097
1776673 신축사는 친구네 가보니 자기 밥안한다고 6 ㅇㅇ 2025/12/17 3,991
1776672 한은의 반박 "M2 증가에 집값·환율 올랐다는 건 무리.. 4 ... 2025/12/17 727
1776671 “밤마다 집단 성폭행에 강제 낙태까지”…영상 폭로한 중국인 ‘충.. 1 ㅇㅇ 2025/12/17 4,929
1776670 못 믿을 은행이라는데 8 1금융 2025/12/17 1,964
1776669 친구들 이쁜 순으로 결혼 잘했나요? 18 ... 2025/12/17 3,424
1776668 퇴직한 남편 용돈 얼마 주나요 8 ㅇㅇ 2025/12/17 2,086
1776667 무직자 대출하려고 하는데요 5 대출 2025/12/17 806
1776666 쉽게 들을 수 있는 경제유투버 어떤 거 들으시나요? 3 ///// 2025/12/17 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