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68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354 유리 닦는데 좋은방법 있을까요? 4 uf 2025/12/23 1,426
1778353 오늘이 전화추합 마지막날이예요.. 27 .. 2025/12/23 2,098
1778352 키는 무슨 주사 맞았는지 수사 안하나요 8 키는 2025/12/23 2,819
1778351 공짜 안받는 분들 우아해요 72 ..... 2025/12/23 17,444
1778350 대통령지시 무시하고 여당'사실적시 명훼'강행 11 ㅇㅇ 2025/12/23 1,734
1778349 정치후원금 누구한테 하시나요? 2 후원금 2025/12/23 312
1778348 탈모 비법 풀어요 2 ..... 2025/12/23 2,751
1778347 이상합 아무래도 2025/12/23 629
1778346 끝이 없는 타협과 긴장 2 파로나마 2025/12/23 886
1778345 애들크면 졸혼 꿈꾸는분들 계신가요 16 졸혼 2025/12/23 2,664
1778344 신민아 김우빈 결혼식 법륜스님 주례 내용이 너무 좋네요. 33 오타 2025/12/23 16,165
1778343 교통대와 한남대 4 2025/12/23 1,381
1778342 박나래, 전 매니저들 '추가 고소'...공갈미수 이어 횡령 혐의.. 11 ... 2025/12/23 6,492
1778341 왜 남편은 시집일 혼자 안가려할까요? 13 남편 2025/12/23 3,670
1778340 어머나, 기안 84가 이미 전현무 박나래 링겔 9 이미 2025/12/23 28,148
1778339 강아지 강제 노역 1 .. 2025/12/23 2,605
1778338 쿠팡 김범석은 한국인 극혐하던데 한국 사업 접어야 46 매국노 2025/12/23 4,469
1778337 일본과 경제 공동체 미는 SK 속셈은? 7 ... 2025/12/23 1,123
1778336 ​조희대, "국민을 기만한 '사후적 정의', 사퇴하지 .. 1 국민이개돼지.. 2025/12/23 1,892
1778335 실내식물 이름을 찾고 있는데요ㅠㅠ 5 2025/12/23 1,475
1778334 어떤 남자이야기 3 소름 2025/12/23 2,456
1778333 아빠가 돌아가시면, 딸인 저도 부조금을 내야 하나요?(과거 일).. 53 질문 2025/12/23 12,384
1778332 테슬라, 대정전으로 깜깜한 도로에서 FSD 4 링크 2025/12/23 3,508
1778331 냉장고 틈새장 쓰시는분들 조언좀 6 .... 2025/12/23 1,210
1778330 피검사 시 12시간 물도 안 되는 건가요. 13 .. 2025/12/23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