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90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185 좀 부드럽고 맛있는 식초 있을까요 2 식초 2026/01/07 707
1783184 마리네이드 만들때 생 바질 비쥬얼이 넘 안이쁜데요 첨 만들어요.. 2026/01/07 308
1783183 주가가 네시 마감후에도 계속 움직이는게 왜 그런가요? 3 주식궁금증 2026/01/07 1,832
1783182 김병기가 탈당안하고 버티는건 많은 사람 녹취를 갖고있기때.. 14 2026/01/07 3,411
1783181 61살 남편 직장 구하기 너무 어렵네요 54 아휴 2026/01/07 23,906
1783180 李대통령 “쿠팡 중국인 직원? 미국인이면 미국 미워할건가” 14 투표잘했네요.. 2026/01/07 1,616
1783179 집밥 하기도 싫고 지겨운데 5 안먹으면안되.. 2026/01/07 2,784
1783178 조선호텔김치특가보신분요~ 11 흰수국 2026/01/07 2,236
1783177 두레생협 양고기 드셔보신분 .... 2026/01/07 269
1783176 주식 팔아서 몇 천 버신거에요? 12 정말 2026/01/07 5,100
1783175 가리비 몇키로 시켜야될까요 2 뎁.. 2026/01/07 971
1783174 저 요새 햄버거 많이 사먹어요 7 .. 2026/01/07 3,507
1783173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가져와 팔겠다.. 수익은 12 ... 2026/01/07 2,442
1783172 대용량 로션 뭐 쓰시나요. 8 .. 2026/01/07 1,828
1783171 비서진에서 한지민이 타는 차요 제너시스 90 6 .... 2026/01/07 3,552
1783170 구교환 영화 재밌어요 6 ㅇㅇ 2026/01/07 2,451
1783169 우리 최욱이 인터뷰했네요 ㅋㅋ 12 ..... 2026/01/07 3,224
1783168 물가 장난 아닌데 뭐 해먹고 사세요 6 ... 2026/01/07 2,722
1783167 주식 쳇지피티 대답 6 2026/01/07 2,586
1783166 '베네수엘라·日' 민감질문 나오자 李 망설임 없이 3 sbs낚으려.. 2026/01/07 1,815
1783165 나의 주식투자 결과보고 6 허허 2026/01/07 2,943
1783164 주식으로 번돈 결국 부동산 올리는데 쓰인다는데 16 어떻게 2026/01/07 2,769
1783163 연극공연 후 간식 2 간식 2026/01/07 778
1783162 고등 수학 과정 잘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3 ㅇㅇ 2026/01/07 741
1783161 19??) 좋아하는 어른미 넘치는 노래 있으신가요 22 2026/01/07 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