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94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326 서울 집값 비싸다니 공공임대 지으면 된다는데 14 .. 2026/01/11 2,318
1784325 컴공은 추락이 너무 빠르고 급격해요 50 ㅇㅇ 2026/01/11 6,805
1784324 옷장에 티셔츠 정리하는 수납도구 11 조언좀요 2026/01/11 2,456
1784323 구약성서 한줄정리 008 2026/01/11 1,088
1784322 모범택시 123 순서대로 다 봐야하나요 9 .. 2026/01/11 1,841
1784321 티빙 영화나 드라마 추천부탁드려요 1 지금 2026/01/11 466
1784320 rotc 반지 팔면 2 얼마일까요?.. 2026/01/11 2,336
1784319 여름쿨톤 피부 화운데이션 좀 찝어주세요 화장 2026/01/11 315
1784318 구속 심사 앞둔 전광훈 목사 "대통령 돼 돌아오겠다&q.. 15 ... 2026/01/11 2,674
1784317 딸이 진격의거인팬이라 4 한겨울 2026/01/11 1,277
1784316 김병기 통화 내용 아시는분 이게 무슨 말인지 2 2026/01/11 1,697
1784315 재건축,재개발은 공급책이 아니다? 23 재건축 2026/01/11 1,740
1784314 동안 연예인들 채소찜을 많이 먹는것같아요. 17 맛없? 2026/01/11 5,539
1784313 내신바닥인데 대학 갈수 있겠죠? 12 걱정 2026/01/11 1,467
1784312 안세영 우승!!!!! 17 배드민턴 2026/01/11 2,973
1784311 남자아이들 사춘기 정점 보통 몇살인가요 5 사춘기 2026/01/11 1,107
1784310 믹서기내부에 젓갈냄새제거 어떻게하죠? 6 ,,,, 2026/01/11 993
1784309 단순 궁금증으로 여쭤보는데요. 3 .. 2026/01/11 815
1784308 컴공 최고의 장점이 뭔지를 모르고 가라마라. ㅎㅎ 26 2026/01/11 4,635
1784307 산부인과 찾아요 3 구로구 2026/01/11 665
1784306 (화장)파운데이션 추천 해주세요. 3 얼굴 2026/01/11 1,153
1784305 스레드 자영업자들에게 난리난 글 9 .. 2026/01/11 4,474
1784304 88kg나가는 고2딸 브라 어디서 사야 하나요 9 ㅇㅇ 2026/01/11 1,901
1784303 얼린 파 어디다 쓰나요? 7 .... 2026/01/11 1,476
1784302 운전면허증사본 어디서 출력 가능한가요? (경력증명서는 출력했고요.. 3 도로교통사이.. 2026/01/11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