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52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670 무자식 상팔자라고 14 jhgfds.. 2025/12/13 3,975
1778669 뼈빠지게 대학 보내고 취업 하더니 52 뼈빠지게 2025/12/13 15,464
1778668 변요한 티파니 영, 부부된다.. 내년 가을 결혼 7 123 2025/12/13 5,521
1778667 숙명여대 처럼 1학년 휴학이 안 된다면 재수는? 4 2025/12/13 1,440
1778666 아놔 ssg!!! 6 으이그 2025/12/13 2,767
1778665 비요뜨가 아침식사라니 2 goto 2025/12/13 3,965
1778664 애 시험도 끝났고 모처럼 외출 좀 해 볼까 했더니 2 2025/12/13 1,686
1778663 입지좋은 아파트 파는거 바보같은 일일까요? 16 ㅇㅇ 2025/12/13 3,921
1778662 지금 쿠팡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8 oo 2025/12/13 1,780
1778661 저는 지금 난생처음... 1 처음 2025/12/13 1,624
1778660 변요한 사랑했었다 ㅠㅠ 51 ㅇㅇ 2025/12/13 24,367
1778659 반전세 인데 식세기 고장 11 ㄱㄴㄷ 2025/12/13 1,103
1778658 수원가는데 왕갈비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24 궁금 2025/12/13 1,822
1778657 다 제탓같아요 6 ㅠㅡㅡ 2025/12/13 1,751
1778656 자연드림이나 한살림에 간식거리나 음료세트 추천해주세요 7 방문 2025/12/13 1,056
1778655 고등 3년 동안 최선을 다한 아이 수시 합격했어요. 9 두아이입시드.. 2025/12/13 2,508
1778654 임실 치즈마을 가볼만한가요? 3 ㅓㅓ 2025/12/13 1,201
1778653 에어프라이어, 오븐 종이호일 불 안 나나요 9 소심 2025/12/13 2,064
1778652 인천남동공단떡볶이 먹으러 갈만 하나요? 주변맛집추천 해주세여 20 인처언 2025/12/13 2,070
1778651 성인 폐렴 이런 상태면 입원해야 할까요? 6 에고 2025/12/13 1,185
1778650 대딩 아들 생일선물 뭐가 좋을까요? 2 ........ 2025/12/13 740
1778649 경영학과 유망학과였는데.. 세상 많이 변했어요. 5 ㅇㅇ 2025/12/13 3,499
1778648 인왕산 가보려고 하는데 비가 오네요 4 Peri 2025/12/13 1,322
1778647 모닝 삼겹살 8 플랜 2025/12/13 1,250
1778646 6광탈하고 밤새 잠을 못이루었어요. 13 고3맘 2025/12/13 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