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48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486 부모세대랑 자식세대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것 같죠? 젊은애들 딱하.. 7 ㅎㅎㅎ 2025/12/11 2,316
1778485 고2 순둥이 아들 오늘 3 ... 2025/12/11 2,098
1778484 이런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인데,어떻게 해야할까요? 3 어떻게할까요.. 2025/12/11 640
1778483 3기 신도시는 어찌되고 있나요? 9 .. 2025/12/11 1,788
1778482 쿠팡 무료 교환 반품은 네이버도 돼요 2 2025/12/11 791
1778481 제빵 혼자 시작해 봤는데 반죽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요 9 초보 2025/12/11 945
1778480 부산 분들 내일 사법청산 부산시민 대회 있어요 뭐라카노펌 2025/12/11 425
1778479 남편 욕은 어디서 해요? 16 .... 2025/12/11 2,545
1778478 "제주 4·3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 2 ㅇㅇ 2025/12/11 836
1778477 자백의대가(스포) 6 50대 2025/12/11 2,513
1778476 조국혁신당의 "사과"선물 돌려보낸 국힘당ㅋ 5 용기를기대해.. 2025/12/11 1,408
1778475 남편의 근자감 4 진라면매운맛.. 2025/12/11 2,225
1778474 금3돈 목걸이 샀어요 14 순금 2025/12/11 5,168
1778473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 1 ../.. 2025/12/11 360
1778472 얼만큼, 얼마큼 5 오마나 2025/12/11 936
1778471 중소기업 가전은 사지 말아야겠어요 3 ㆍㆍ 2025/12/11 2,015
1778470 정말 비교안하고 살고싶은데.ㅠ 22 .. 2025/12/11 5,089
1778469 이 글 너무 웃겨요 ㅋㅋ 9 하하하 2025/12/11 2,558
1778468 자잘한 금 팔고 왔어요 19 플랜 2025/12/11 5,479
1778467 요즘 아침 점프 50번 유행 저도 동참 5 ..... 2025/12/11 2,519
1778466 아이가 아퍼서 돈을 많이 벌어놔야하는데.. 67 .... 2025/12/11 14,213
1778465 쿠팡 ‘산재 대응 매뉴얼’에 “유족을 우리편 만든다”… 권영국 .. 3 ㅇㅇ 2025/12/11 917
1778464 경기도에 1000에 50 월세집 있나요 18 ... 2025/12/11 2,494
1778463 부모님 교통사고 5 어질 2025/12/11 2,425
1778462 북리더기 포케 시리즈 아시는분 1 2025/12/11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