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1,597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160 광화문역 4번,5번 출구로 나올 수 있나요 광화문 17:37:59 233
1780159 ‘격리·강박 환자 사망’ 부천 W진병원 폐업 5 .... 17:35:19 1,740
1780158 서울 아파트 싼것도 많아요 47 아파트 17:28:42 3,572
1780157 돌침대 흙침대 부담되나요? 5 궁금 17:23:53 866
1780156 정말 선택적 분노라고 생각드는게 17 .. 17:17:24 1,483
1780155 조진웅 관련 기사 베플 엄청난 내용이네요 41 o o 17:06:19 5,234
1780154 브라운 헤링본 울 자켓 코디요 2 ... 17:06:04 537
1780153 디패와 가로세로가 동급 같네요 5 .. 17:02:02 424
1780152 쿠팡 매출 유의미하게 줄었을거 같아요. 21 oo 16:57:13 1,719
1780151 발목이 꺽인 느낌, 돌아간 느낌 10 ㅠㅠ 16:50:44 978
1780150 어르신들 드실 밀가루없는 어묵 추천해주세요 18 밀가루 16:50:07 1,521
1780149 아파트 233평 한 채가 무려 1662억원…어디? 16:49:41 1,080
1780148 공무원이 눈으로 욕하네요. 23 ..... 16:48:55 3,230
1780147 달팽이요리 에스까르고 기억 10 기억 16:45:35 658
1780146 서울 집값 전월세 이야기만 쓰면 댓글이 왜 그런가요? 21 궁금 16:44:50 766
1780145 유니클로 키즈 스웨터 득템했어요 32 16:43:59 2,817
1780144 고추장 찌개용 돼지고기는 2 16:40:46 563
1780143 백해룡 vs 임은정 6 ... 16:38:53 1,109
1780142 얇으면서 따뜻한 실내용 바지요 1 .. 16:38:30 775
1780141 사돈 맺을때 꼭 봐야 하는것.. 42 ........ 16:37:48 7,398
1780140 “보안 뚫린 곳은 미 본사 이사회실”…쿠팡 미국 내 집단소송 추.. ㅇㅇ 16:36:53 881
1780139 사과 보관 어디에 하나요? 9 ... 16:35:55 912
1780138 조희대 입건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거랍니다 10 ㅇㅇ 16:35:38 436
1780137 잠실르엘 국평 48억 찍었네요 18 ... 16:34:40 2,060
1780136 아이잗콜렉션 옷 어때요 7 .. 16:32:07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