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622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6321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 10 ㅇㅇ 2025/12/10 2,998
1766320 조국혁신당, 이해민, 가짜뉴스 근절법안의 과방위 통과를 환영하며.. 1 ../.. 2025/12/10 647
1766319 문재인때와 달리 이번 부동산은 오르는곳만 오르는거 같아요 9 ㅅㅈㄷㄹ 2025/12/10 3,026
1766318 기본 봄 검정 재킷 이런 스타일 어때여 1 보통 2025/12/10 1,124
1766317 오케이캐시백 2025/12/10 618
1766316 방광염 증세 외이도염으로 처방받은약 3 ...ㅡ 2025/12/10 1,365
1766315 사람들 중에 사회성 없는 말투 가진 사람들 진짜 많아요. 4 ddd 2025/12/10 3,250
1766314 질투 너무 싫다 2025/12/10 912
1766313 종량제 쓰레기봉투 2 궁금합니다... 2025/12/10 1,492
1766312 2인가구라면 얼마는 벌어야 여유있나요? 22 .. 2025/12/10 3,928
1766311 다이소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64 화장품 2025/12/10 38,980
1766310 여성호르몬이 안나오면서 부터 거울을 보면 7 Oo 2025/12/10 4,499
1766309 부모없는 3남매를 7년간 보살펴준 사람.. 8 ㅁㄴㅇㄹ 2025/12/10 5,137
1766308 전현무, 또 새로운 예능 42 적당히하지 2025/12/10 16,661
1766307 미장도 물린 사람 많나요 4 ㅁㄵㅎ 2025/12/10 3,248
1766306 김어준 9분25초 알자지라 영어채널 보도(15시간 전 업뎃) 7 관심있는분만.. 2025/12/10 1,796
1766305 실손 잘 아시는분 3 2025/12/10 1,595
1766304 C형간염 항체가 없는걸로 나왔는데 주사 맞아야 하나요?? 4 건강검진 2025/12/10 1,820
1766303 스케일링 하고 바로 위내시경 받아도 되나요? 5 미미 2025/12/10 1,151
1766302 어린이집 너무 좋아하는 아기 5 커피포트 2025/12/10 2,729
1766301 멜라토닌 미국산은 뭐가 다른가요?국산과 9 2025/12/10 1,887
1766300 집에서 김부각을 하고싶은데 건조기 추천 해주세요. 6 .. 2025/12/10 1,003
1766299 손절하고 손절당하고 인간관계 어렵네요 9 .. 2025/12/10 3,279
1766298 멍청비용 상담_해외호텔 예약 실수 10 ㅜㅜ 2025/12/10 3,148
1766297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현금 4천, 까르띠에·불가리 .. 18 한겨레 2025/12/10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