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477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9955 전업 만만세 4 ... 2025/12/18 1,872
1769954 왜 어느병원이든 데스크에는 비슷한 성형한 분들이 8 2025/12/18 1,912
1769953 명언 -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 ♧♧♧ 2025/12/18 909
1769952 ㄷㄷ이것이 그 유명한 보완수사 요구권이군요 8 .. 2025/12/18 1,041
1769951 실시간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4 플로르님프 2025/12/18 1,983
1769950 김범석 법적 책임 면하려…‘대타 사장’ 논의에 보고라인 은폐까지.. 3 ㅇㅇ 2025/12/18 791
1769949 익명이니까 자영업 음식장사하시는분들 5 사랑이 2025/12/18 2,024
1769948 베이컨 어디 제품이 맛있나요 2 ㆍㆍㆍ 2025/12/18 790
1769947 기도 부탁드립니다. 25 추합 2025/12/18 2,405
1769946 아이들에게 코코아 먹이는 엄마들 21 놀랐음 2025/12/18 6,026
1769945 아는분께 2만원정도 선물을 하려는데 6 iasdfz.. 2025/12/18 1,445
1769944 콜라겐을 약으로 드셔본분 계시나요 2 ㅇㅇ 2025/12/18 778
1769943 15년 전 관둔 직장이 아직도 악몽으로 나와요 3 .. 2025/12/18 1,280
1769942 김병기 쿠팡 사건의 전말.jpg 6 정치쉽단 2025/12/18 2,701
1769941 대기업 신입들은 해고위험은 없는거죠? 2 취업 2025/12/18 1,331
1769940 몰테일 쓰시는 분 지금 앱이 잘 되나요 3 Ooo 2025/12/18 401
1769939 환율 상승, 어떻게 볼 것인가 3 ㅇㅇ 2025/12/18 1,234
1769938 구운계란 30개 무배 7900원 핫딜 8 ㅇㅇㅇ 2025/12/18 1,477
1769937 19금) 키스는 하고 싶은데 6 .... 2025/12/18 5,649
1769936 윤영호-한학자 대화녹음 " 윤석열 밀었는데 ,이재명 됐.. 7 2025/12/18 2,359
1769935 중등수행의 존재감 5 답답 2025/12/18 1,228
1769934 아바티 불과재 해피 2025/12/18 831
1769933 변비에 프룬, 키위 좋아요,.각종 항노화 가루 추천합니다 8 코코 2025/12/18 1,755
1769932 남편에 서운함 27 스누피50 2025/12/18 5,650
1769931 운전면허 갱신 세상 편해요 37 좋른세상 2025/12/18 1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