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상가]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ㄱㄴㄷ]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상가]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아웃]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ㅇㅇ]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