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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잘못했는데 대안 없이 반대만 하면…” 법관회의서 신중론도

오우 조회수 : 1,135
작성일 : 2025-12-08 23:12:29

어떤 방식으로든 우려를 나타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법부가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대안도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는 반론도 존재했다고 한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사법부의 잘못’이라는 건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내란 재판 지연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51208204115064

 

소수지만 양심적인 판사의 의견도 있었나 봅니다.

IP : 39.113.xxx.1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희대 탄핵
    '25.12.8 11:14 PM (118.235.xxx.248)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라

  • 2. ...
    '25.12.8 11:19 PM (118.217.xxx.241)

    내란때도 지귀연이 시간계산할때도 조용했던것 잊지 않았어

  • 3. 법관들아
    '25.12.8 11:22 PM (118.235.xxx.108)

    https://youtube.com/shorts/vudaNoWDlqc?si=vfowTr9vFYzSo9M0

    독재자가 쥐어준 권력을 이용해 사법독재를 하네

  • 4. ..
    '25.12.8 11:24 PM (211.30.xxx.243)

    이진관 판사 같은분도 계시잖아요.
    양심적인 판사들도 분명 많이 있을거라 믿고싶어요.

  • 5. ..
    '25.12.8 11:32 PM (73.195.xxx.124)

    내란때도 지귀연이 시간계산할 때도 조용했던 것 잊지 않았어. 22222

    양심적인 판사가 너무 적은거지요.

  • 6. 뭐가
    '25.12.8 11:32 PM (58.29.xxx.96)

    무서워서 민주당은 저리 뜸을 들이는지
    그러다 탄다

  • 7. ㄴ신중한거지
    '25.12.8 11:44 PM (59.1.xxx.109)

    할겁니다ㆍ

  • 8. 박은정 의원
    '25.12.9 1:24 A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 위헌 요소가 있으면 그부분으류손질해 없애고 만들면 된다"

  • 9. 박은정 의원
    '25.12.9 1:25 AM (172.119.xxx.234)

    " 위헌 요소가 있으면 그부분을 손질해 없애고 만들면 된다"

  • 10. ...
    '25.12.9 6:11 AM (223.38.xxx.185)

    조희대를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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