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은정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 없애야...재판정지 우려? 헌재법 개정안 마련돼 있어"

ㅇㅇ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25-12-08 14:06:37

https://v.daum.net/v/20251208094759771

 

 

- 헌법 101조와 충돌우려 없애야
- 법왜곡죄, 2023년 독일서도 판사 징역형
- 해석 논란 없게 왜곡 유형 3가지로 정의
- 엄희준 ‘무고 주장’ 언론플레이에 불과

IP : 211.193.xxx.1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8 2:16 PM (118.235.xxx.78)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에 대한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위헌 제청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법 42조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정지가 되면 위헌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법원에서 피고인을 보석 등의 형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 단서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또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대표 발의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서 내란·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재판 정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위헌법률심사 제청이 있더라도 1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개정안이 법사위에 오늘 아마 논의될 것 같습니다.
    /////////
    참 똑똑한 박은정!
    조희대 법꾸라지들의 농간에 말려들지 않도록
    촘촘히 준비해야겠네요.

  • 2. 뭐가 뭔지 몰라도
    '25.12.8 2:48 PM (118.218.xxx.85)

    '박은정'의원님이 짚어주시면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딸을 낳으셨는지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 3. ...
    '25.12.8 4:11 PM (221.140.xxx.68) - 삭제된댓글

    박은정의원님 멋집니다~~~

  • 4. 민주당
    '25.12.8 5:51 PM (125.178.xxx.170)

    박은정과 힘합쳐
    합법적으로 법관들
    제대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국민 눈치만 보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498 어제 이호선 tvn 토크상담쇼? 보고 36 ㅁㅁㅁ 2026/01/12 5,942
1777497 주식으로 돈 벌면 한턱 쏴야하나요? 17 ㅇ ㅇ 2026/01/12 3,548
1777496 반성 없는 윤가놈이 노리는 것 5 *** 2026/01/12 1,333
1777495 국내주식 매도하면 당일날 돈 들어오나요? 9 ... 2026/01/12 1,804
1777494 대학 졸업후 10 어떤가요 2026/01/12 2,729
1777493 하루안에 다 버릴수있다고 해주세요~ 15 ㄷㄴㄱ 2026/01/12 3,648
1777492 '평택' 밑으로는 인재 못 간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딨나.. 3 2026/01/12 2,644
1777491 집값을 할부로 갚는다는건 11 2026/01/12 2,304
1777490 삼성sdi, 에이피알 매수 어떤가요 8 ㅇㅁ 2026/01/12 1,651
1777489 이 모임 계속 해야 하나요? 19 모임 2026/01/12 4,653
1777488 애 키울때가 가장 행복했던 주부님들 20 2026/01/12 3,446
1777487 가열식 가습기 괜찮은것 추천부탁드려요ㅠ 9 가습 2026/01/12 800
1777486 키친타올은 코스트코?트레이더스? 5 키친타올 2026/01/12 1,721
1777485 제주여행갔다가 여기글보고 먹은 43 ㅣㅣ 2026/01/12 6,561
1777484 삼전 영업이익 26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ㅇㅇ 2026/01/12 1,330
1777483 강아지가 앙칼지게 쥐어뜯네요. 작은 강아지들 아침에 산책했나요.. 8 추운데 2026/01/12 1,630
1777482 술 많이 마시고도 장수하신분 있나요 11 질문 2026/01/12 2,241
1777481 여자 정치인들 인생 완전 탄탄대로 네요 6 00 2026/01/12 2,268
1777480 욕실에 프로쉬 세제 쓰시는 분 계신가요 2 ,,, 2026/01/12 1,235
1777479 딸과의 관계 85 50대 엄마.. 2026/01/12 16,664
1777478 외롭다는 분들에게 6 *** 2026/01/12 2,749
1777477 청결.. 17 ... 2026/01/12 2,626
1777476 경기도서관이 핫 플레이스라는 기사에요 25 기사 2026/01/12 4,632
1777475 컴포즈커피 매장이랑 테이크아웃 가격 원래 다른가요? 7 커피 2026/01/12 1,929
1777474 긴급 출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17 ㅁㄴ 2026/01/12 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