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정제도의 취지

[....]

한국에서 각종 범죄자들을

형사처벌 한 후 감옥에 두지않고

다시 사회에 풀어주는 이유는,

다신 범죄 저지르지말고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라는 뜻이고, 

한국의 교정 제도는, 철저하게 

범죄를 저질렀어도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끔

돕는 취지로 운영되고있다.

 

나는

조진웅이 과거 잘못을 저질렀으되

이미 처벌을 받고, 그 이후 누범의 죄를 짓지않고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30년이 됐는데

이미 처벌받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회생활 못하고

직장에서 퇴출되어 갱생의 기회가 박탈된다면,

 

그 수많은 범죄 전과자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의 삶을 영위하지말라고

금지당하는 것일진대

사회의 일부로 섞여들수 없다는 절망의 끝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테고,

 

그것은

한국 교정제도의 취지와 맞지않는다.

 

한국사회가 성숙하려면,

 

첫째) 갱생 불가할 정도의 포악 범죄자는

중형을 내려 사회에 내보내지 않고

둘째) 처벌 후 사회에 내보내진 전과자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수있게 기회를 주는것

 

위 두 가지가 지켜지면 좋겠다.

 

범죄를 저지르지않고사는데

삼십여년 전 일로 전과자라는 이유로

생업을 그만 두는 것이 정의인 것일까.

 

[..]

학폭한 미성년자들도 벌 받았는데 왜 기록에 남겨서 대입에 불리하게 하나요?

[...]

연예인 하지 말고요. 국민을 대표하는 연사 등등
역겨워요.
앞에서 나댈려면 과거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과 속죄하고 하든지

[....]

그렇게 본다면 학폭 경력있는 미성년자들 대입에서 불리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로]

전과로 5범 이상 넘어가거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는
갱생의 기회 주는 것에 반대한다.

왜 자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풀어주고
피해자가 원치않는데 법원이 반성문을 받아주고
포악한 범죄자가 흉한 본심을 숨기고 살때
그것을 걸러내지못하고 사회에 내보내느냐말이다.

사형제도도 실행해서
포악무도한 인간성 상실 범죄자는
처벌의 교본으로 사형시키길 바란다

[...]

교정 잘 받았는데, 성인되어 또 폭력해서 벌금형 씩이나 받나요?
그렇게 당당하면 계속 사회생활 하라구요

[학폭]

학폭으로 형사 처벌받지 않았으니
대입전형으로라도 불이익 주는게 맞습니다.

[ㅇㅇ]

제대로 처벌 받았는지 아닌지는
피해자에게 물어보세요.
어줍잖은 범죄자 인권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 법감정]

애초에 현 사법제도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요.
감히 계엄을저질러도 사형을 안 시키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에요.

내 글은
교정제도의 취지를 말하는 것이지,
국민의 법감정에 관련된 사법제도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국민의 법감정에 관한 글을 썼으면
윤석렬 등 내란 주도자들 사형시키자는 글을 쓰겠죠.

[국민의 법감정]

과 동떨어진 현 사법체제때문에
결국 교정제도의 취지까지도 무너지고 있어요

사법제도 엉망이니
교정제도까지 엉망으로 인식되는 거죠.

[한국의]

형법이 너무 약해서 교정제도 취지만 놓고보면 피해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해요.
사기, 노약자 등 관련 범법(성적 범행 포함)에 대해서 미국, 싱가폴 등 엄벌주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면 교정제도 취지 인정할 수 있죠.
내 딸이 피해자라면?
그리고 범법자들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고작 몇 년 형을 살고 사회에서 용서가 된다면?
얼마나 사회가 만만하게 보일까요?

[218.50]

정확한 지적입니다

[개소리네요]

조진웅이 성폭행한 여자들은 성인이라서 괜찮다는 거에요?
학폭은 미성냔자 상대 범죄라 평생을 망하게 대학도 못가게 해야 허고요?


추가로
'25.12.8 10:00 AM (106.101.xxx.227)
전과로 5범 이상 넘어가거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자는
갱생의 기회 주는 것에 반대한다.

[이 글은]

조진웅을 옹호하는 글이 아니죠?

분명히
조진웅 사태를 보면서 전과자들이 절망을 느낄때
그들의 끝은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는것이 된다.는
문제 지적이지요

[이 글은]

이 글을 조진웅 단어에 꽂혀서
교정제도의 취지와
전과자 사회수용의 문제라는 핵심 주제를
벗어나는 말들을 하면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이 되지 않아요

[개소리네요]

전과 4번까디 봐주자는 건 또 뭐래요?
4명에게 강도강긴 한건 1번 재판 받았으니 전과 1범이라 괜찮다는 건가요?
100명 연쇄살해 헸어도 1번 걸리면 전과 1범 입니디만.


무엇보다도 학폭을 왜 형사처벌 안 받아요?
기록 남은 학폭은 교칙에 따라 다 처벌 받은 거에요.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형사로 넘어 가고요.

뭣도 모르면서 주저리 주저리 길게도 썼네요,

[윗님]

글을 잘 읽으세요
교정제도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사법제도 안에서
처벌이 정확하게 이뤼져야한다고 썼지요?

처벌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교정제도의 취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 이글을 읽고나면
솜방망이 처벌하는 사법제도 개선의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왜 근원의 문제를 놔두고
잘못 없는 교정제도 취지를 비난할까요?

[윗님]

윗님의 지적의 문제는
교육부 문제를
사법부, 법무부 문제와 헷갈린것인데
학폭문제와 대입전형에서의 불이익은
현행 사법제도와 교정제도의 문제와
별개 사안입니다.
학폭문제는 따로 글파서 얘기하시죠
(저 역시 대입전형 불이익에 찬성합니다)

[ㅇㅇ]

글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연예인으로 활동하는건 안되는거죠
대중의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특수직종이잖아요
사랑받고 인기얻어서 남들이 못갖는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는 일이니 그건 하면안되죠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되고요
사회에서 전과자라고 핍박만 안하면됩니다
과거에 전과자라고 무조건 색안경으로 보니 사회적응이 안되서
다시 범죄자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연예인으로 사랑받았기때문에 이렇게 30년전 과오로
비난 받는거죠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만큼 큰댓가를 치루는거죠
연예계 퇴출은 맞다고봅니다

[윗님]

조진웅을 옹호하는 글은 아닙니다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비난이 아닌,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 의견개진을
해주시고
이런 국민 의견이 제도에 반영되도록
힘써봅시다

[....]

교정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 안되는거지요.

성범죄자, 무고죄 등등 강력범죄에 대한
중형 제도로 개선해야 하고
촉법소년 제도 손봐야합니다.

[........]

싱가포르식 태형이 도입되면 좋겠어요. 바로 처벌 가능가고, 교정제도 취지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ㅁㅁ]

학폭 대입전형 불이익에 찬성하신다면,
학폭연예인 활동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많은 학폭연예인 얘기 나올때마다 다른건 몰라도 연예인은 하면 안되지.. 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원글님 글 내용 대로라면 대학은 못가도 연예인 하는건 괜찮은가봐요.
저는 다른 직업은 다 돼도 연예인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보잖아요. 뭘 보고 느끼겠어요? 잘못 저지르고 잘 먹고 잘사는거 보고 과거는 과거일뿐 이미지 세탁 잘 해서 잘 살면 된다고 배우려나?

[미국]

형법으론 초범으로도 범행 하나 추가될 때마다 가중, 가중되서 수 십년, 무기징역도(120년형 등) 가능하니 교정제도 취지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던데요.
20년 전에 건너 건너 아는 교포 변호사가 금융 사기에 연루되서 미국교도소에 갔을 때(30대에 초범) 그 집은 거의 노년에도 나올까 말까해서 이혼한 걸로 압니다.
한번의 실수?로도 인생 종친다~를 나라에서 실행하니,
그 자체가 교정의 의미인거죠.
전과1 자체와 관련없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구요.
솜방망이 처벌해놓고 국가가 어줍잖게 교정제도의 취지 오쩌고하면 피해자나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가슴에 못질 계속 하는거죠.

[……]

저도 교정제도 취지는 이해하나,
조진웅이 자영업자나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30년동안 보아왔던 내 이웃이나 동료였다면 저도 그동안 바르게 잘 살았으니 됐다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국민이 다 아는 배우는..대중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고 잔인해요.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가며 그렇게 보지말라고 가르칠 수 없어요. 있지도 않은, 작은일이 과장되어 미디어나 온라인의 폭력을 당하는 연예인들의 경우와는 다르죠.
공개되지 않는 소년범 기록을 이 시점에 폭로한 디스패치도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당시 주변사람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고, 충분히 언젠가 터질 수 있었을 일일텐데.. 다른 어린 연예인들 학폭으러 나락가는 거 보면서도, 이 직업을 택하고 승승장구를 받아들인 조진웅이 원망스러워요. 업계에 크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여러 옹호를 받을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