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
대단한 사법부네요
사진을 봐도 학의인줄 모르겠으니 무죄고
학의에게 돈도 챙겨준답니다
더럽지만 주인없는 사진 다시 보고 가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455464&mediaCodeNo=257
법원개혁을 끝까지..
지들 맘대로 법 왜곡이 심각 ㅠ
삼척동자가 봐도 같은사람으로 보이겠는데
나경원 남편은 기소 청탁한 거 걸렸는데도
지금 법원장으로 위세떨고 있죠
판사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란거
그들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시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져서는 안되지만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펀결하는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개양아치네요
니네끼리 다 해처먹어라
김학의가 무죄?????
저건 다시 재판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불기소하고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 내리면 끝인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3373 | 민주당 이상한 짓 좀 제발 그만하길바랍니다. 25 | ... | 2025/12/08 | 1,901 |
| 1773372 | 류감독 며느리가 선생하던 학교가 어딘가요? 19 | ㅋㅋㅋㅋㅋ | 2025/12/08 | 4,625 |
| 1773371 | 성인 딸아이 가방에 피임약이 들어있는걸 봤어요ㅜ.ㅜ 44 | 맘 | 2025/12/08 | 4,906 |
| 1773370 | 자.. 김현지가 어떻게 국정농단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23 | ㅇㅇ | 2025/12/08 | 1,441 |
| 1773369 | 월세집 벽지...변상 7 | .... | 2025/12/08 | 1,427 |
| 1773368 | 디스패치근무 국정원OB 명단 2 | .... | 2025/12/08 | 1,618 |
| 1773367 | 법무법인 대륜 美 법인 “집단소송 준비” 3 | ㅇㅇ | 2025/12/08 | 1,156 |
| 1773366 | 집주인이 징징거림 18 | 세입자 | 2025/12/08 | 3,887 |
| 1773365 | 김고은 8 | ... | 2025/12/08 | 3,420 |
| 1773364 | 오세훈 일 하는 스타일 3 | ㅇㅇ | 2025/12/08 | 886 |
| 1773363 | 자백의 대가 보신분들만요(스포..) 8 | 저도 | 2025/12/08 | 2,263 |
| 1773362 | 논술은 기대도 말아야겠지요? 12 | 000 | 2025/12/08 | 1,253 |
| 1773361 | 히트텍 대신 입을만한 내복 있을까요? 3 | 내복 | 2025/12/08 | 1,187 |
| 1773360 | 범죄자 얼굴 공개하고 형량 쎄게 수감 엄하게 1 | .... | 2025/12/08 | 429 |
| 1773359 | 수능 조언 절실 24 | 어휴 | 2025/12/08 | 2,145 |
| 1773358 | 디스패치 조진웅 추가폭로 나왔네요(데뷔후) 31 | ... | 2025/12/08 | 16,958 |
| 1773357 | 상하이 항공권이요 6 | 상하이 | 2025/12/08 | 786 |
| 1773356 | 증권사 방문해 투자상담 어떤가요? 10 | .... | 2025/12/08 | 1,077 |
| 1773355 | 초등 입학하는 아들 고민 10 | ... | 2025/12/08 | 1,145 |
| 1773354 | 큰화분에 뿌리가 많이 보이는데.. 그냥 다이소에서 흙사다가 뿌려.. 3 | 화분 | 2025/12/08 | 745 |
| 1773353 | 요즘 걷기운동 몇시 정도에 하시나요? 3 | ... | 2025/12/08 | 1,217 |
| 1773352 | 1500원 육박...증권가 "원화약세, 점점 설명하기 .. 20 | ... | 2025/12/08 | 2,598 |
| 1773351 | 사랑받고 자라면 평생 마음이 불안하지 않나요? 17 | ..... | 2025/12/08 | 2,420 |
| 1773350 | 류감독 교사며느리 38 | 뭐냐 | 2025/12/08 | 6,037 |
| 1773349 | 윤 “김용현, 꽃에 간다기에 내가 말렸다” 11 | 용현아 보아.. | 2025/12/08 |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