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
대단한 사법부네요
사진을 봐도 학의인줄 모르겠으니 무죄고
학의에게 돈도 챙겨준답니다
더럽지만 주인없는 사진 다시 보고 가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455464&mediaCodeNo=257
법원개혁을 끝까지..
지들 맘대로 법 왜곡이 심각 ㅠ
삼척동자가 봐도 같은사람으로 보이겠는데
나경원 남편은 기소 청탁한 거 걸렸는데도
지금 법원장으로 위세떨고 있죠
판사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란거
그들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시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져서는 안되지만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펀결하는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개양아치네요
니네끼리 다 해처먹어라
김학의가 무죄?????
저건 다시 재판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불기소하고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 내리면 끝인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3107 | 인체의 신비 15 | ㅇ | 2026/01/07 | 4,731 |
| 1783106 | 잊고 있던 펀드가 있는데요. 1 | ... | 2026/01/07 | 1,174 |
| 1783105 | 어제 공개된 아틀라스 로봇 3 | ㅇㅇ | 2026/01/07 | 1,283 |
| 1783104 | 쿠팡알바 계속 반려네요 4 | ... | 2026/01/07 | 2,981 |
| 1783103 | 운전 잘하고 싶어 미치겠네요 헝 28 | ........ | 2026/01/07 | 3,440 |
| 1783102 | 쓱닷컴 쓱7클럽, 유니버스 VIP는 혜택이 많이 줄어드네요. 1 | oo | 2026/01/07 | 1,280 |
| 1783101 | 흑백요리사 5 | ㅇㅇ | 2026/01/07 | 1,798 |
| 1783100 | 와 버터헤드 레터스 이거이거 6 | 풀떼기 | 2026/01/07 | 2,650 |
| 1783099 | 드라마 러브미 못봐주겠네요 24 | ㅇㅇ | 2026/01/07 | 5,302 |
| 1783098 | 단독주택 거래 안된다고 하는 글 보니 10 | 음 | 2026/01/07 | 3,444 |
| 1783097 | 뉴질랜드 워홀 가려고 합니다 6 | 젤중요한게 .. | 2026/01/07 | 1,556 |
| 1783096 | 컬리N마트 계란이 엄청 싸네요 2 | 펌펌 | 2026/01/07 | 1,660 |
| 1783095 | 상생페이백 온라인 사용 하려면요~ 8 | 궁금 | 2026/01/07 | 1,173 |
| 1783094 | 오사카 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 5 | 일본 | 2026/01/07 | 1,785 |
| 1783093 | 키높이 운동화는 오래 걸어도 발 편한가요? 6 | ㅇㅇ | 2026/01/07 | 1,109 |
| 1783092 | 당근에 가구 나눔했는데 10 | 텀블러는사랑.. | 2026/01/07 | 2,392 |
| 1783091 | 이번 겨울 왜이리 저는 춥죠 5 | 콩ㅇ | 2026/01/07 | 2,332 |
| 1783090 | 현대해상 지점서 차보험 들었는데 | 이상하다 | 2026/01/07 | 296 |
| 1783089 | 부산 분들 보세요, 이번 주 촛불대행진 공지 11 | 부산시민(임.. | 2026/01/07 | 916 |
| 1783088 | 코인은 가망 없나요 6 | ㅠㅠ | 2026/01/07 | 3,354 |
| 1783087 | 어린애들까지 남녀 갈라치기로 서로 헐뜯는 거… 솔직히 너무 답답.. 16 | ㅇㅇ | 2026/01/07 | 1,683 |
| 1783086 | 밑에 아이스크림 글 보니 3 | 먹고싶다 | 2026/01/07 | 979 |
| 1783085 | 2억 2년 어디에 넣을까요? 9 | 투자 | 2026/01/07 | 2,807 |
| 1783084 | 버츄오 팝 커피머신 사용하시는분들 계신가요? | 레몬 | 2026/01/07 | 341 |
| 1783083 | 여행의 풍요와 음식으로의 풍요 18 | 트라이07 | 2026/01/07 | 2,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