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
대단한 사법부네요
사진을 봐도 학의인줄 모르겠으니 무죄고
학의에게 돈도 챙겨준답니다
더럽지만 주인없는 사진 다시 보고 가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455464&mediaCodeNo=257
법원개혁을 끝까지..
지들 맘대로 법 왜곡이 심각 ㅠ
삼척동자가 봐도 같은사람으로 보이겠는데
나경원 남편은 기소 청탁한 거 걸렸는데도
지금 법원장으로 위세떨고 있죠
판사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란거
그들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시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져서는 안되지만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펀결하는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개양아치네요
니네끼리 다 해처먹어라
김학의가 무죄?????
저건 다시 재판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불기소하고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 내리면 끝인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9208 | 오세훈, 내년부터 도로 막는다.서울판 '카 프리 모닝' 23 | 앗싸 | 2025/12/08 | 4,830 |
| 1779207 | ... 13 | .. | 2025/12/08 | 3,229 |
| 1779206 | 집이 정말 쾌적하고.. 잘 정리되었어요 7 | 정리정돈 | 2025/12/08 | 6,713 |
| 1779205 | 이름 있는 판 검사들 사건기록 전수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5 | ㅇ | 2025/12/08 | 448 |
| 1779204 | 일본에 한국인 출입금지하는 식당이 있네요 10 | ㅇㅇ | 2025/12/08 | 2,432 |
| 1779203 | 자랑계좌입금했어요. 24 | .. | 2025/12/08 | 4,013 |
| 1779202 | 이재명 조카 학창시절 승용차절도 38 | 대단하다 | 2025/12/08 | 3,409 |
| 1779201 | 크루즈 여행 800이면 많이 싼거죠? 7 | ... | 2025/12/08 | 1,822 |
| 1779200 | 엄마집에 쇼파가 없어요 1인용 쇼파 추천해주세요 8 | .... | 2025/12/08 | 1,294 |
| 1779199 | 강북 복국집 추천해 주세요 1 | ... | 2025/12/08 | 348 |
| 1779198 | 재벌집 강도출신 국회부의장 이학영 20 | ᆢ | 2025/12/08 | 2,318 |
| 1779197 |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끌어내린 사회에 분노…비행청소년에 .. 12 | .. | 2025/12/08 | 1,536 |
| 1779196 | 키스는 괜히해서 유치한데 재미있어요 9 | ... | 2025/12/08 | 2,177 |
| 1779195 | 집 물건들 정리 했어요 13 | 정리 | 2025/12/08 | 4,953 |
| 1779194 | 냉장고 선택 3 | 이수만 | 2025/12/08 | 862 |
| 1779193 | 김수현 사건만 봐도 법이 왜 있고 21 | .. | 2025/12/08 | 1,856 |
| 1779192 | AI 3강 청신호…韓, 영국 '글로벌 AI 인덱스' 5위로 올라.. 2 | ㅇㅇ | 2025/12/08 | 896 |
| 1779191 | 과일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요 2 | … | 2025/12/08 | 689 |
| 1779190 | 냉동 아롱사태는 1 | 코스트코 | 2025/12/08 | 784 |
| 1779189 | 레티놀 처음 사용 후기요 18 | 그리운 봄 | 2025/12/08 | 3,223 |
| 1779188 | 부모가 엘리트인데 자녀들은 26 | .. | 2025/12/08 | 5,301 |
| 1779187 | 지금 한덕수 부부 봤어요 40 | 참내 | 2025/12/08 | 17,106 |
| 1779186 | 조희대 입건됐는데 언론이 잠잠하군요. 10 | 조희대 입건.. | 2025/12/08 | 1,602 |
| 1779185 | 대법원장이 내란범인 지금 뭐가 중한가 4 | ㅇ | 2025/12/08 | 451 |
| 1779184 | 봄옷 사고 싶어요 4 | ㅎㅎ | 2025/12/08 | 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