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서 핵심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의 방향타라 할 수 있는
총 33페이지짜리
‘국가안보전략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후 NSS)’가
현지시간 2025년 12월 5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원래는 취임 150일이 되는 6월 30일까지
의회에 NSS를 제출해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간될 전략서의 주요 내용을 담은
미완성 메모만 공개한 후, 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아래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먼로독트린의 귀환: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떠받들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거인) 아틀라스가 아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식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전면에 내세우며
서반구(미주대륙)에서 미국의 우위를 통해
안정적인 국경을 확보하고,
마약 밀매와 불법 이민 방지를 최우선 순위로 지정했음.
해당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필요하면 치명적 무력 사용도 불사.
2. 가치가 아닌 이익:
미국은 더 이상 이념의 수호자나 전파자가 아니며
거래를 통한 이익 추구자.
따라서 미국의 대외정책은 거래가 본질이며,
동맹은 이익을 위한 도구.
과거 수십 년간 미국의 지출에 대한 불균형을 메우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이런 노선은 국제질서를 만들고
유지해 온 미국의 과거 위상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에 세 확장의 기회를 준다는 비판 제기.
3. 대중 정책의 방향 전환: 중국은 이념의 적도 아니며,
가장 중대한 위협도 아님.
호혜주의와 공정성을 우선함으로써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무역적자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며,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은 억지하겠지만,
중국이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아님.
대만에 대한 방어도 제1도련선 동맹국들이
훨씬 많이 지출하고, 협력할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동맹국의 부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이 대만을 사생결단으로 지키는
보호자는 아니라는 의미.
중국으로서는 행복한 메시지를 받은 것임.
4. 유럽에 대한 비관과 비난: 유럽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적 쇠퇴와 문명적 소멸에 직면했다고 경고.
대다수 유럽 국민은 평화를 원하지만, 그 열망이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러우전쟁에 대한
유럽 지도자들의 비현실적인 기대 탓이라고 비판.
미국은 분쟁 종식에 핵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유지를 보장한
전쟁 종식 제안을 했으나 유럽이 반대.
유럽은 나토를 영구적으로 확장할
동맹이라는 인식을 멈춰야 함.
유럽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유럽에 대한
안보 우산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유럽은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
5. 대중동 정책 전환:
중동은 더 이상 전략적으로 미국의 최우선 순위가 아님.
지금까지의 에너지 문제와 역내 분쟁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을 이뤘고,
가자지구 휴전과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핵개발 프로그램이 파괴되었기 때문임.
대신에 중동은 이제 경제 파트너십과 AI의 허브가 될 것임.
(중동정세판단은 억지스러움)
6. 사라진 북한: 북한도 북한 비핵화 목표도 NSS에서 사라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기도 어렵지만,
동시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비핵화가
쉽지 않다는 딜레마로 인해 아예 삭제한 것으로 유추.
또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으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미국이 핵우산 제공 약속은 유지하되
대북 방어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고
미국은 대만해협 위기 방지에 집중하겠다는 의사 피력.
그러면서도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비용 분담의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
7. 우리에 대한 함의: 대중 봉쇄정책의 약화를 천명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이중 전략.
특히 대만 유사시 억제를 위해 방위 투자 확대와
군사 역량 강화 요구 가능성.
미국은 한국에 대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 연합을
구축하자고 요청하지만,
동시에 통상 압박과 안보 분담 증가를 요구.
미 군부와 트럼프의 생각 차이가 있기에
NSS에 모순적인 지점이 있는 것임.
트럼프를 이용해서 군부 제압하는 전략 필요.
역내 힘의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가 불량제국
미국의 첨병 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주적 안보를 강화할 것이냐의 선택 앞에 놓임.
전략환경의 대변환기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
트럼프의 NSS가 확인한 역내 힘의 공백을
우리는 자주국방과 자율 외교의 기회로 활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