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단지에서 이런 일들이 늘어난다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21183?sid=102
생태공원형 아파트 출입 갈등…"입주민 아니면 돈 내라"
新대단지 시설 공공성 논란
인근 주민들과 '대립각'
"단지 내 보행로, 공공시설 역할
관리주체 명확히해 갈등 줄여야"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은 단지 내 보행로 및 편의시설을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경고문까지 내걸었다. 이에 인근 주민은 단지 내 일부 구역이 공공보행로로 기능한다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가 중재에 나섰다.
주변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공재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공공보행로는 지하철역으로 직통하는 진출입로인 만큼 통제가 이뤄지면 보행 동선이 400m가량 늘어난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한모씨(39)는 “공공보행로에까지 임의로 벌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이 말이 안 된다”며 “아르테온 입주민도 주변 단지를 이용하는 만큼 상생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갈등 중재를 위해 의견 청취 등 조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대규모 단지 일부를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지만, 완공된 뒤 갈등이 불거지는 사례가 많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아파트 내 보행로는 사유지이지만 도시 보행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공공성도 갖고 있다”며 “관리 주체·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