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435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 촉에
"윤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는가"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범행에 대한 공모가 가능한가'
이 부장판사는 추전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협 의가 성립하려면 내란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통상 내란 범행은 극소수 인물들에 의해 비밀리 에 계획된다는 점에서 이 부장판사 질문은 현실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 왜이러냐
뭐래는거야
내란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하냐?
똥멍충이같죠.
친위쿠데타는 보안이 생명인데
거기서 목격자를 찾다니...
왜 옆집 아줌마 뒷집아줌마 한테 이야기 하고 계엄하지~~!! 어떻게 저런게 판사지~??
https://namu.wiki/w/%EC%9D%B4%EC%A0%95%EC%9E%AC(%EB%B2%95%EC%A1%B0%EC%9D%B8)
국짐 영장 기각 전문 판사
Ai로 돌려야 나라가 산다
조희대가 임명한 판사인데 어련하겠나요
2025년 5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보도를 내보낸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동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 시켰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851 | 신경치료 하면 염증이 없어지나요 23 | 신경치료후 .. | 2025/12/16 | 2,453 |
| 1775850 | 내란재판부, 조희대가 판사 임명한다는 게 11 | .. | 2025/12/16 | 1,493 |
| 1775849 | 안마기를 사용해도 어깨 통증은 여전 12 | 어깨 통증 | 2025/12/16 | 991 |
| 1775848 | 에어프라이어 3.2리터는 너무 작나요? 1 | 사려구요 | 2025/12/16 | 593 |
| 1775847 | 컨트롤 프릭 상사 괴롭습니다. 1 | 00 | 2025/12/16 | 1,103 |
| 1775846 |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9 | 신차 | 2025/12/16 | 1,202 |
| 1775845 | 저도 맛있는거 먹으러 왔어요 9 | ooo | 2025/12/16 | 2,628 |
| 1775844 | 모다모다 샴푸 지금도 잘쓰시나요 17 | ... | 2025/12/16 | 3,537 |
| 1775843 | 물리치료 받은 날 피곤한게 이상해요 4 | ,,, | 2025/12/16 | 1,655 |
| 1775842 | 李 “탈모, 생존문제.. 건보 적용 검토하라“ 35 | 외쳐 갓재명.. | 2025/12/16 | 3,306 |
| 1775841 | 남은 김장양념 어디보관해야 하나요? 4 | 1년 먹을것.. | 2025/12/16 | 1,087 |
| 1775840 | 핸드크림 냄새 테러 28 | ... | 2025/12/16 | 4,366 |
| 1775839 | 건축공학 토목공학 12 | 꽃 | 2025/12/16 | 1,546 |
| 1775838 | 전업분들은 생활비요 21 | 그러면 | 2025/12/16 | 4,794 |
| 1775837 | 쌍커플 수술은 서울서 해야하나요? 9 | 처진눈 | 2025/12/16 | 1,376 |
| 1775836 | “경찰은 쿠팡 비호 멈춰라”···경찰서 찾아간 ‘쿠팡 대책위’ | ㅇㅇ | 2025/12/16 | 721 |
| 1775835 | 다이슨 고데기 | .. | 2025/12/16 | 665 |
| 1775834 | 카톡 복구됐는데 친구목록만! 숏폼은 그대로!! 20 | 꺄아 | 2025/12/16 | 4,849 |
| 1775833 | 처음가는 유럽여행 29 | 두근 | 2025/12/16 | 3,453 |
| 1775832 | KBS 아레나홀 주차 아시는 분 | ㄷㄷ | 2025/12/16 | 330 |
| 1775831 | 요절한 여자 연예인중에 6 | ㅎㄹㄹㄹ | 2025/12/16 | 3,806 |
| 1775830 | 윤석열 구하기를 위한 '쪼개기 기소'거대한 음모 2 | 노상원징역2.. | 2025/12/16 | 1,532 |
| 1775829 | 서울에 있는 전문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 ... | 2025/12/16 | 2,448 |
| 1775828 | 편의점 고구마 맛나요 3 | 히든 | 2025/12/16 | 1,447 |
| 1775827 | 네이버 오늘끝딜 여기에 일회용 수세미 20개 2천원 무배요 | 고구 | 2025/12/16 | 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