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435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 촉에
"윤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는가"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범행에 대한 공모가 가능한가'
이 부장판사는 추전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협 의가 성립하려면 내란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통상 내란 범행은 극소수 인물들에 의해 비밀리 에 계획된다는 점에서 이 부장판사 질문은 현실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 왜이러냐
뭐래는거야
내란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하냐?
똥멍충이같죠.
친위쿠데타는 보안이 생명인데
거기서 목격자를 찾다니...
왜 옆집 아줌마 뒷집아줌마 한테 이야기 하고 계엄하지~~!! 어떻게 저런게 판사지~??
https://namu.wiki/w/%EC%9D%B4%EC%A0%95%EC%9E%AC(%EB%B2%95%EC%A1%B0%EC%9D%B8)
국짐 영장 기각 전문 판사
Ai로 돌려야 나라가 산다
조희대가 임명한 판사인데 어련하겠나요
2025년 5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보도를 내보낸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동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 시켰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1783 | 반드시 드라이 해야할까요? 7 | 이옷 | 2026/01/04 | 1,315 |
| 1781782 | 치매엄마 주간보호센터에 보낸 썰. 17 | 치매엄마 | 2026/01/04 | 4,389 |
| 1781781 | 아메리카와 베트남 | ... | 2026/01/04 | 503 |
| 1781780 | 내일 환율 어떻게 될까요 11 | 누 | 2026/01/04 | 3,134 |
| 1781779 | 아까운 크래미 어떻하죠 15 | ㅁㅁ | 2026/01/04 | 2,651 |
| 1781778 | 이태원 참사 피해자 조롱 비하 60대 자영업자 구속 7 | 그냥3333.. | 2026/01/04 | 1,645 |
| 1781777 | 치매호전 글 2 20 | 원글이 | 2026/01/04 | 4,174 |
| 1781776 | 고등 졸업하는 조카 용돈 얼마나 8 | 제상황좀 | 2026/01/04 | 2,727 |
| 1781775 | 지금 제가 82하면서 듣고있는 '사계'는 4 | ㅇㅇ | 2026/01/04 | 1,048 |
| 1781774 | 노브랜드는 노현금 9 | .... | 2026/01/04 | 3,168 |
| 1781773 | 시댁의 호칭만 봐도 종년 거느린 양반집 행세한게 엿보임 28 | ㅇㅇ | 2026/01/04 | 3,835 |
| 1781772 | 밸런스쿠션 쓸모있던가요?보수볼 같은 작은거요 1 | 바닐 | 2026/01/04 | 401 |
| 1781771 | "이혜훈 5번 공천 하더니 ..며칠만에 비리 정치인이.. 17 | 그 | 2026/01/04 | 2,366 |
| 1781770 | 치매 초기 엄마의 고집 16 | 00 | 2026/01/04 | 4,044 |
| 1781769 | 크리넥스 키친타올 두께가 변한건가요? 7 | 코슷코 | 2026/01/04 | 1,116 |
| 1781768 | 중년 남미새 강유미 유투브 보세요 6 | ㅎ | 2026/01/04 | 3,542 |
| 1781767 | 따뜻한데 가벼운 패딩좀 추천해주세요 5 | aaaaaa.. | 2026/01/04 | 2,463 |
| 1781766 | 딩크 정말 괜찮을까요 46 | 딩크 | 2026/01/04 | 5,726 |
| 1781765 | 분실된 통장 9 | ㅇ | 2026/01/04 | 1,408 |
| 1781764 | 오픈발코니 활용을 해보고 싶은데 11 | // | 2026/01/04 | 1,643 |
| 1781763 | 꿈이 깼다가 이어서 꿔지네요 5 | 신기방기 | 2026/01/04 | 1,453 |
| 1781762 | 치매 호전되었다는 글 쓰신분 29 | 너무 힘듬 .. | 2026/01/04 | 4,751 |
| 1781761 | 경악! 흰눈썹 언제부터 7 | ... | 2026/01/04 | 2,407 |
| 1781760 | 트럼프 " 마차도 , 베네수엘라 통치 어려울 것...... 5 | 국제깡패 | 2026/01/04 | 1,615 |
| 1781759 | 사교육비 총액 29조원. 초등만 13조원. 1인당 44만원 4 | .... | 2026/01/04 |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