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비밀리에 계획하는데.."尹 .秋" '공모 목격자' 왜 없냐는"는 법원

[그냥3333]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435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 촉에

"윤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는가"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범행에 대한 공모가 가능한가'

이 부장판사는 추전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협 의가 성립하려면 내란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통상 내란 범행은 극소수 인물들에 의해 비밀리 에 계획된다는 점에서 이 부장판사 질문은 현실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 왜이러냐

[...]

뭐래는거야
내란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하냐?

[...]

똥멍충이같죠.
친위쿠데타는 보안이 생명인데
거기서 목격자를 찾다니...

[.......]

왜 옆집 아줌마 뒷집아줌마 한테 이야기 하고 계엄하지~~!! 어떻게 저런게 판사지~??

[이정재부장판사]

https://namu.wiki/w/%EC%9D%B4%EC%A0%95%EC%9E%AC(%EB%B2%95%EC%A1%B0%EC%9D%B8)
국짐 영장 기각 전문 판사

[아쫌]

Ai로 돌려야 나라가 산다

[ㅇㅇ]

조희대가 임명한 판사인데 어련하겠나요

[...]

2025년 5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보도를 내보낸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동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