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435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 촉에
"윤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는가"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범행에 대한 공모가 가능한가'
이 부장판사는 추전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협 의가 성립하려면 내란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통상 내란 범행은 극소수 인물들에 의해 비밀리 에 계획된다는 점에서 이 부장판사 질문은 현실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 왜이러냐
뭐래는거야
내란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하냐?
똥멍충이같죠.
친위쿠데타는 보안이 생명인데
거기서 목격자를 찾다니...
왜 옆집 아줌마 뒷집아줌마 한테 이야기 하고 계엄하지~~!! 어떻게 저런게 판사지~??
https://namu.wiki/w/%EC%9D%B4%EC%A0%95%EC%9E%AC(%EB%B2%95%EC%A1%B0%EC%9D%B8)
국짐 영장 기각 전문 판사
Ai로 돌려야 나라가 산다
조희대가 임명한 판사인데 어련하겠나요
2025년 5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보도를 내보낸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동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 시켰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861 | “쿠팡만 쓴 카드, 14만원 결제 시도 알림 왔어요”…가짜 고객.. 2 | ㅇㅇ | 2025/12/08 | 2,420 |
| 1777860 | 남편 실비 1세대 80세까지인데 15 | .. | 2025/12/08 | 2,127 |
| 1777859 | 55세마라톤, 하프 무리일까요? 10키로도 힘들긴해요 13 | 어떻게 준비.. | 2025/12/08 | 1,121 |
| 1777858 | 최욱 웃다가 보니 20대들 젤 불만이 집값이요??? 41 | 그런가요 | 2025/12/08 | 4,255 |
| 1777857 | 예훈아 ! 하늘의 별 이 되어라 13 | 눈물 | 2025/12/08 | 3,281 |
| 1777856 | 항명 검사 송강, 사표 수리 안 하고 좌천됐군요. 7 | .. | 2025/12/08 | 2,335 |
| 1777855 | 김현지 인사창탁 좀 파줘요. 20 | .. | 2025/12/08 | 1,401 |
| 1777854 | 사상초유 조희대 입건! 그런데 기사가 없다 8 | ... | 2025/12/08 | 2,825 |
| 1777853 | 판검사 카르텔이 만든 김학의 무죄 최신 근황.jpg 4 | 이래도법이공.. | 2025/12/08 | 1,890 |
| 1777852 | 쿠팡에서 “개인 정보 변경됐다”고 온 메일, 피싱이었다 2 | ㅇㅇ | 2025/12/08 | 1,984 |
| 1777851 | 김광규 금발 헤어 9 | ........ | 2025/12/08 | 4,311 |
| 1777850 | 지마켓 오랜만에 들어갔는데요 18 | 마켓 | 2025/12/08 | 5,997 |
| 1777849 | 60만 명 몰렸다…“미국서 쿠팡 집단소송 준비” 8 | ㅇㅇ | 2025/12/08 | 4,918 |
| 1777848 | 맞벌이인데 제비상금 따로 모아야할까요? 3 | 비상금 | 2025/12/08 | 1,696 |
| 1777847 | 펌)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글 4 | .. | 2025/12/08 | 2,404 |
| 1777846 | 윤석열 계엄때 중국 용역업체 확인 "중국인 동원해 사살.. 2 | 그냥3333.. | 2025/12/08 | 1,814 |
| 1777845 | 팔베개 하고 있는줄 알았어요 ㅋㅋ 2 | 하하하 | 2025/12/08 | 4,046 |
| 1777844 | 모기가있어요 2 | 이쳐 | 2025/12/08 | 841 |
| 1777843 | 커버드콜 7 | 노후준비 | 2025/12/08 | 2,246 |
| 1777842 | 쿠팡 소송 모집중인 로펌리스트 6 | .. | 2025/12/08 | 2,784 |
| 1777841 | 화려한날들 4 | 화려한 | 2025/12/08 | 2,127 |
| 1777840 | 아버지의 애인 78 | ~~ | 2025/12/08 | 20,369 |
| 1777839 | 지금 방광염 증세 9 | 하양 | 2025/12/08 | 2,194 |
| 1777838 | 윤석열 내란세력은 살인귀들이었음 5 | 맞아요 | 2025/12/08 | 1,128 |
| 1777837 | 네이버페이 줍줍 7 | 123 | 2025/12/08 | 1,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