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조진웅 배우의 과거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과거

[똑같이파야지]

https://damoang.net/free/5412364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법적으로 절대 외부유출이 안되는 자료다.

이러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처벌해야 또다른 조민, 또다른 이선균을 만들지 않는다.

 

조민의 생활기록부를 쥐고 흔들던 검사 출신 어떤 놈도 경위 파악을 하지 못해 중지됐고, 지금 그 놈은 여전히 남양주 시장을 하고 있다.

[ㄹㄱ]

동감이예요

[ㅇㅇ]

누가 캐비닛을 열었는지
이제 이런거 궁금해하자구요

[ㅇㅇ]

조희대의 과거 판결들 보면 진짜 일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지는 판결들이 엄청 많던데 그런건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안합니다

[동감]

동감합니다.

[ㅇㅇ]

소년범의 재판기록은 피해자조차도 열람이 불가능하대요
소년범 재판기록을 마음대로 볼수있는 기관은 검찰밖에 없다더군요
https://x.com/spgr032/status/1997170769856811093?s=46&t=Yt8lTEkc7mdRrPLSs_Tqqw

[조희대는]

잘못 판결한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음..]

아무리 미성년자 였다해도 단순 범죄가 아니잖아요. 연예계 퇴출이 답이고 사건 기록 유출에 대해서는 또 파헤쳐 봐야죠.
재판기록 열람이 검찰밖에 안된다니 심히 냄새가 나긴 하네요.

[소년원 출신들]

진짜로 무슨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다 숨기고 출세가 가능하네요

조진웅을 보니 알겠네요

조진웅이 소년원이 아니라 일반 교도소 출신이었음 데뷔 자체를 못했을텐데.

[ㅇㅇ]

지금 검찰이 아주 캐비넷 터느라 총력전 벌이는것 같더군요
이선균이 다니던 룸쌀롱에 다른 연예인 손님이 있었다며 또 슬슬 흘리고 있던데
조진웅이 빠르게 은퇴선언해버렸으니 검찰은 또다른 화제거리가 필요하겠죠
수법이 이선균 죽을때랑 싱크로율 백퍼에요
시민들이 낚이지 말아야하는데

[피해자?]

피해자들 제보 아니었나요?
이 역시 검찰 캐비넷이라면
진짜 답없는것들. 조폭것들ㅠ

[ㅇㅇ]

그게 맞다면 저도 동감입니다

[글의]

요지는 알겠는데 거기에 조민은 왜?

[검찰저수지 발각]

뉴스타파에 2일 전에 이 기사 나왔어요.
먹칠을 해대고 복사를 여러번 해가면서
검찰들이 꽁꽁 숨겨대던 이유가 이 저수지 때문?
빼박 물증이 나오자마자 터져나오는 디스패치발 단독 기사들

https://newstapa.org/article/m7Au5
검찰의 '특수활동비 현금 저수지'… 물증 나왔다

[생기부]

생기부도 절대 유출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여러분 고등학교 성적표를 들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보여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야만적인 일입니까???

생기부 유출 문제제기에 당시 한영외고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경찰 조사받고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생기부는 누가 언제 조회했는지 출력했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누명 벗고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끝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들도 입다물었어요.
기레기 소리가 절로 납니다.

[ditto]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예요 조진웅의 과거를 옹호할 생각 하나도 없고 지금의 흐름을 역행할 생각도 없지만, 그와 별개로 이런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디스패치가 제보자에 의존하니 뭐니 하지만, 돌아다니는 짤들을 보니 범죄기록 열람 캡춰가 있던데, 그건 그 사건의 피해자도 얻을 수가 없는 자료라고 알고 있거든요 본인만 알 수가 있음.
이선균씨 사건 기록을 사진 찍어 유출한 경찰은 경찰에서 짤리고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것 같던데..

조민씨를 언급한 건, 조민의 생기부 기록 유출한 경위를 말하는 듯. 아직도 범인 못 잡았잖아요

[조민생기부]

그걸 국회의원이 어떻게 입수를 수해요?
압색해서 나온 증거물품도 아닌데
검사 출신이니까 가능한거죠.
이글에 왜 조민 경우가 나오는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요?


역시 119 나민지.ㅋㅋㅋ
왜 욕먹는지 알겠네요.

[...]

민주당정부가 축사까지 시켜가며 앞세운 연예인이 강간범인것 들통나니 민망해 죽을지경인가 봅니다
외부유출 시킨사람 상줘야죠
어디서 저런 강간범이 20년이나 가면쓰고 정상인 연기하면서 정치색까지 드러내며 나대고
소년범중에 악질들이 너무 많은데 고등학생 남녀 넷이서 아이와 아이엄마 있는 집에 들어가 아이 익사시켜 죽이고 엄마도 죽인 사건
걔들도 소년원살고 나와 지금 어딘가에서 결혼해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죗값을 치렀고 유출을 하면 안된다구요?
정치에 미친 쓰레기들이죠

[저도]

이번만큼은
외부유출 시킨사람 상주는데 찬성.

정의가 별거인가? 그냥 본업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면
모를까? 왜 본인이 정의인냥 왜 나대는지 피해자들 생각하면

[트윗펌]

https://x.com/dolsoiservant/status/1997305143591891297?s=46&t=Yt8lTEkc7mdRrPLS...

소년범 재판 기록이 유출된 상황이라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

현재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조진웅의 사례를 보고 열심히 제대로 살려고 마음 먹은 애들이 그 마음을 포기하고 안좋은길로 계속 가게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소년원의 목적은 교화와 건전한 성장임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걸 포기하고 있음

[청소년기 학폭을]

한 연예인들은 다 기록이 공개 되니까 다 퇴출되고 댓가를 받는데

아예 살인 강간같은 중범죄 저지르고 소년원 갔다오면 그 정보가 비공개되니

오히려 극악범죄인들이 보호를 받네요

중범죄인들이 오히려 신분세탁만 잘하면 숨기고 얼마든지 출세가 가능하다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ㅇㅇ]

외부유출한 것에 찬성이라..헐..피해자나..관련자들의 증언으로 유출된거라면..인과응보라..생각하지만 그동안 꼭꼭 감춰줬다 정치적인 목적으로..이렇게 유출하는건 아니죠.

그 사람이 잘했다고 감싸주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민씨 경우도 꺼내서 예를 든거잖아요. 검찰은 그래도 되는겁니까? 아주 사람 인생을 쥐고 흔드네요.

[소년원 출신이]

어도 몇 년형 이상 중범죄자들은 꼭 필요한 경우 정보열람 되도록

법개정이 되면 좋겠어요. 적어도 중요한 공직에서는 그런 인간들 피하는게 맞죠.

[ㅇㅇ]

그렇게 정의로웠다면, 그 사람 솔약국에서 떴을때 터뜨리지 왜 갖고 있었데요??? 그게 정의입니까? 쯔쯔

[역시]

역시구나!!!

그래 해 보자는 것이구나!!

[중범죄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법은 없어져야죠

어릴 때 연쇄 살인을 해도 그게 비공개되니

나중에 연예인 뿐 아니라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지.

[자업자득]

솔약국때 광복절 대표 축사하고 자기가 선이냥 나대고
부르짓지는 않았잖아요. 조용히 살았으면 이 사단이 나요?

[ㅇㅇ]

그 말은 나대서 그랬다는거에요? 헐.. 저도..개뻔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폭로측도 그런 이유로 법을 어기며 공개했다..헐.. 법시스템도 안지키는 공무원들이..인생을 쥐락펴락 하네요. 자 다음엔 누구 인생에 난도질을 하실까.

[조희대의 과거]

"...인노회 사건 37년 만에 무죄 확정... 사과 없는 대법원장

1989년 2월, 치안본부는 인천·부천지역민주노동자회(인노회) 소속 노동자 6명에 대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념으로 하는 이적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백영업 판사는 "인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임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외문제연구소 감정서 등을 첨부해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 조희대 당시 판사는 추가 조사도 없이 1989년 2월 16일 손형민, 이동진, 신정길, 이성우, 고남석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이후 인노회 회원 15명이 차례로 구속되어 최대 징역 1년 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고남석은 현재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다....

이 사건은 37년 만인 지난 3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당시 체포된 최동씨가 고문 후유증으로 1990년 8월 분신 사망한 지 34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무죄 판결 이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를 거부했다.

출처 : 인천투데이( https://www.incheontoday.com)

ㅡㅡ
판사라면
과거의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겠지요

[조희대]

https://youtube.com/shorts/EW8WUWEYVF4?si=AHvVBrBu3UZ56QZC
과거판결
간첩으로 싹다 잡아들여
윤석열 픽이라는건 인간말종이라는거겠죠

[법시스템 안지켜]

조진웅 소년원 전과 폭로한 공무원

처벌하세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추진하면

국민들 역풍 오지게 불텐데. 해 보든가.

[ㅇㅇd]

다음 인생 난도질되는 사람은..저런 죄질은 아니길.. 저도..조진웅 과거는 용서되지 않지만.. 공무원도..뭘 걸고 한거겠죠?

[ㅇㅇ]

아 어디 시장 자리 공천 약속 받았나..? ㅋㅋㅋ...

[ditto]

민주당이 앞서서 추진하라는 분~
법은 있어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거지같이 해서 놓아줄 놈 다 놓아줘서 그렇지..

[....]

폭로시기 말했지
그렇다고 법 어긴 공무원 잘 했다는 말 한적 없는데요
왠 발끈? 내가 헐이구요
덧붙여 누구든 인생 똑바로 살면
칼춤을 추든말던 난도질 당할께 뭐 있어요?
오히려 일반인이랑 묶어 퉁치지지나 마시죠.
말만 욕하는 척이지 그게 쉴드거든요. 헐 은 개뿔

[...]

조두순도 민주당지지한다고 유투브 출연하면 민주당원들 여자애가 당할짓 했다고 편들판이네요 죽인다 정말

[대박]

디스패치에서 이번 조진웅 단독 때린 기자가
전직 조선일보 출신이고
조선일보때 김현지 단독기사를 썼던 사람이네요
https://x.com/sharpark30/status/1997325041193906176?s=46&t=Yt8lTEkc7mdRrPLSs_T...

[ㅇㅇ]

헐..나도 조진웅이 잘했다고 한 적없는데요?
그냥 저런..공무원 조직들이 무서울뿐..
일반인?? 멀쩡한 일반인도 빨갱이로 낙인찍는..집단에게 단순히 정의 운운하는게 웃겨서 그래요. 퉁치긴..뭘 퉁쳐요/// 과정은 상관없이 결과만..이렇게 나오면 된다는건가?? 그건 정의로운건가 쯔쯔..

[논점 완벽]

사실 조희대는 사람 죽였고
천대엽도 멀쩡한 김학의를 정체불명으로 만든 죄
물어야죠. 사과 한마디없이 못된것들.
조진웅인가 배우는 은퇴 선언했다면서요.

[언론아]

아버지가 검찰 개혁을 시도한 법무부 장관이였다고 자녀가 고졸이 되고 (당시 신나서 외고 입학도 비리라고 중졸 만들려고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본인 자녀들은 90년생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도
외교부에 기준 변경으로 부정 취업 의혹이 있어도
수도권 국립대학에 우수 스펙 경쟁자를 물리쳐도

입다물고 있는 기득권 카르텔과 언론에 분노합니다.
그 죄는 반드시 받을 겁니다!!!!!

[ㅇㅇ]

디스패치에서 조진웅 단독기사 때린 기자
과거 조선일보 시절 김정숙이랑 김건희 비교하는 기사도 씀
https://x.com/sdwpd7/status/1997333113371013222?s=46&t=Yt8lTEkc7mdRrPLSs_Tqqw

[106은]

2찍답게 문해력이 떨어지니 글 내용과 상관없는 댓글달고있구나
책좀 읽어라 원글이 말한 핵심도 모르면으서 아무 댓글이나 쓰지말고
너때문에 82수준이 더 떨어지는거야

[ㅇㅇ]

소년범은 전과기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서 타인의 외부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함.
본인도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음
대체 누가 유출했을까

[..]

조두순도 민주당지지한다고 유투브 출연하면 민주당원들 여자애가 당할짓 했다고 편들판이네요 죽인다 정말2222

조두순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해라~~
또 아냐?

[아]

조진웅 불쌍하군요 복귀하세요

[어이없네]

피해자 인권도 그만큼 지켜주고 말을 하던가
피해자 인권은 극단적으로 바닥인데
가해자 인권만 이렇게 부르짖는 나라
우리나라말고 또 있나요?

솔직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같은 범죄는
소년범이라고 해서 조회 안되게 막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사춘기에 혈기로 어쩌다 저지르는 실수같은 거나 보호해주는 차원이지
칼들고 강도짓하고 피해자 7명 이상 강간한거면
이미 선 넘은 겁니다.

[어이없네]

그리고 저게 검찰 조회로 검찰이 풀어서 나온건지
피해자가 작심하고 제보한건지
아니면 그 때 같이 범죄저지르던 무리 중에 한 명이
성공한 저 인간 엿 되어뵈라 하고 제보한 건지
어떻게 알고 검찰 탓 하나요?